보험대리점, ‘먹튀설계사’ 때문에 난감

보험대리점(이하 GA)이 지인들과 공모해 보험계약을 대거 만들어 선지급 판매수당을 챙긴 뒤 다른 GA로 옮기는 ‘먹튀설계사’로 인해 홍역을 앓고 있다. 이들은 수당환급을 요구하면 오히려 GA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등 민원을 악용하는 바람에 금융감독원도 난감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설계사 위촉시 보증보험 필수가입과 경력사항 조회결과 제출을 지도하고 나섰지만 강제사항이 아닌데다 한명의 설계사가 아쉬운 중소형 GA로선 따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소비자보호제도 악용하는 먹튀설계사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GA들의 경유계약 민원이 접수됐는데 알고 보니 소속 설계사가 지인들과 공모해 판매수당만 챙기고 다른 GA로 이적하면서 되레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경우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설계사가 여러 GA를 옮겨 다니면서 가족 및 지인(사채이용자) 등의 명의로 단기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판매수당을 미리 받은 뒤, 다른 GA로 이적하는 수법이다.

보험가입자들은 계약체결 후 4회차 이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중요설명 미흡 등의 불완전판매 사유로 민원을 제기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았으며, 이에 GA가 설계사에게 먼저 지급한 수당의 환급을 요구하자 해당 GA의 부당 경유계약을 고발한 뒤 잠적한 것.

설계사가 GA로 이적하면서 설계사 코드를 옮기는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자신이 받아온 보험계약을 다른 코드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지만 당장 영업을 해야 하는 중소GA 관행상 종종 행해지고 있다. 먹튀설계사들에게는 좋은 빌미가 된 셈이다.

정훈식 금감원 민원조사실 팀장은 “보험사에서 기승을 부리던 먹튀설계사보다 GA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오히려 경유계약 등을 빌미로 금감원에 고발하는 등 민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증보험 가입하고 경력조회 받아야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보험대리점협회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먹튀피해 예방대책과 관련된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다. 피해를 입을 경우 대리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설계사 위촉계약 체결시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시킬 것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경력사항 조회결과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소형GA의 경우 설계사를 위촉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아무 대비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문제는 설계사 데이터베이스(DB)가 공유되지 않아 근무이력 조회가 불가능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 DB화는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바람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이같은 조항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강제사항이 아닌데다 한명의 설계사가 아쉬운 소형GA들은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위촉하기가 어렵다는 것. GA 한 관계자는 “GA들은 경력이 제법 되는 설계사들을 주로 찾다보니 보증보험, 경력조회 등을 요구하면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수료 먹튀에 당해 문 닫는 GA는 이미 업계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라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 팀장은 “자본력이 약한 중소GA들은 이같은 먹튀 한번에 그대로 주저앉고 만다”며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나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조치를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보험사들도 ‘남의 일 아니다’며 고심

보험사들 역시 먹튀설계사로부터 입은 피해사례도 제법 있어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아직 보지는 못하고 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은 사내제재를 받았다면 사내 인트라넷에 기록이 되지만 다른 보험사 혹은 GA로 이전해버리면 조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직을 많이 하는 설계사나 한 번에 많은 인력을 이끌고 이동한 적이 있는 간부급들만 내부적으로 등록해 살펴보는 정도”라며 “설계사들의 주요정보를 DB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부딪혀 시도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행된다 해도 개인정보 사용동의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의 정보를 모두 동의 받고 DB화 한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작업이 되는데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