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트렌드와 반대로 가는 한국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되는 퇴직연금의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국내에선 DC형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C형과 IRP(개인퇴직연금)시장 확대가 정체된 주원인으로는 퇴직 후 기업이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전통적 DB형과 달리 국내 DB형은 퇴직과 동시에 기업의 의무가 종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DC형의 메리트가 저하된 점이 지목됐다.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은 67조3000억원, 그 중 DB형이 49조7000억원, DC형(기업형 IRP포함)은 12조6000억원, IRP가 5조원으로 DB형이 압도적인 비중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추이를 봐도 DB형의 점유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며 “퇴직보험과 일시금신탁 효력이 2011년 6월 만료되고 사내퇴직금 손비인정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DC형, IRP시장 확대는 답보상태라 애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DB(Defined Benefit)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규모와 내용이 미리 확정된 것으로 적립금 운영은 기업이 책임지는 방식이며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을 미리 확정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이다. DB형은 운용수익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적립금이 달라지기에 부담액을 미리 확정하고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직접 투자하는 DC형이 기업부담을 줄이고 가입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DC형의 비중이 높거나 높아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
미국의 소득세법 401K(401조 K항)는 DC형을 기준으로 제정됐다. 미국의 경우 DC형 개인연금계좌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한다. 퇴직연금제도의 교과서로 꼽히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 Annuation)의 호주도 DC형이 81% 수준이다. 영국은 DC형 퇴직연금이 2000년 3%에서 2012년 40%로 10년 만에 1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국내 역시 미국, 영국처럼 초기에 DB형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가 이후 DC형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9년 24%의 비중을 차지하던 DC형은 2012년 18%로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적립금은 3조4000억원에서 12조6000억원으로 늘었지만 DB형의 성장세에 밀렸던 것. 이는 퇴직 후 기업이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외국의 전통적 DB형과 달리 국내 DB형은 퇴직과 동시에 기업의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로선 DB형에 대한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DC형을 선호할 이유가 흐려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의 퇴직과 함께 연금지급의무가 종료되는 국내 DB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기업들로선 DC형으로 갈아타야할 필요성이 적다”며 “공적연금의 부실위험이 드러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DC형의 비중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