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대출 비중 줄인다

올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대부업계 등 중소서민금융사에 대한 감독방향이 발표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실시한 조직개편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방향 변화를 나타낸 가운데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일 금감원 측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상시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축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여전사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여전검사국을 상호금융검사국과 여신전문검사실로 분리했다. 대부업검사실도 신설했다. 감독방향도 이 같은 조직개편의 뜻과 부합한다. 지난 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3년도 중소서민금융사 감독방향 업무 설명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2금융권 감독방향이 제시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서민금융 소비자와 상생하는 산업기반 구축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호금융은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등 대출구조 개선 등을 실시한다. 여전사는 건전성 감독강화와 마케팅비용에 간접규제 등을 도입한다. 대부업체의 경우 최고이자율 추가인하 논의,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영업환경 악화가 불가피, 이를 위한 직권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영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직 봉합되지 않았고 일본의 엔저정책 등 국내경제의 변동요소가 아직 존재한다”며 “이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불안 및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본래의 길을 찾아가고 상호금융은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여전사는 리스크관리 강화 및 사업비용 감소 등을 실시하고, 대부업체는 불법추심 등 사금융 피해 감소를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실 우려 높은 상호금융…“높은 부동산담보 등 대출구조 개선 나설 것”

신라저축은행의 퇴출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은 상호금융이다.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은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금리 기조, 부동산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의 높은 비중, 자산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상호금융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은 악화됐다. 보고서는 “손실흡수여력이 미흡한 일부 조합의 경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부실위험 증대로 추가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작년 상호금융의 총자산이익률은 0.48%를 기록, 전년(0.76%) 대비 0.28%p 낮아졌다. 당기순익 역시 1조6700억원으로 전년(1조9500억원) 대비 2800억원 줄었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자본적정성 또한 25.80%로 2010년 28.54% 보다 2.74%p 내려갔다.

특히 감독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높은 부동산담보·가계대출 비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상호금융의 총 여신 중 부동산담보대출은 79.20%. 가계대출은 83.50%를 차지한다. 여신의 대부분이 부동산담보 또는 가계대출이라는 얘기다. 국내 부동산시장 장기침체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호금융이 관련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높은 부동산담보대출 의존도, 리스크관리 능력 및 손실흡수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경기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부실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일부 조합의 경우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 수용능력 부족, 부동산담보대출 부실화 위험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의 경우 가계소득 감소와 연결돼 상호금융의 또 다른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는 국민소득과 밀접한 관계로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가게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실 또한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외형성장 억제 및 내실 위주 경영 유도 △대출구조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상호금융 감독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예대율 규제,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안정적인 시행·정착을 유도하고 여·수신액 및 금리변동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과도한 자산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지난 2월 기준 상호금융의 수신액은 384조4063억원에 달한다. 전년동월(355조6324억원) 보다 28조7739억원 증가한 것. 금감원 측은 ‘자산운용이 어려운 가운데 급증하는 상호금융의 수신액은 역마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관리지도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당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출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일시상환 및 다중채무자 대출 등 고위험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최근 중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LTV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보는 “한은 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상호금융의 평균 LTV 비율은 60%”라며 “부동산담보대출이 높은 상호금융의 경우 LTV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관련 부작용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해 선제적인 경영지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축은행 “산업권별 감독방안 마련”…여전사, “건전성 강화 및 부수업무 확대”
저축은행은 리스크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감독수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약 3년간 이어진 부실사태로 인해 저축은행 지배구조가 재편돼 이에 맞는 차등감독방안을 강구한다. 금감원 측은 “금융지주 계열의 경우 연계영업피해자 발생 방지 등에 중점을 맞추고, 증권사 계열 저축은행은 모기업 리스크 전이 및 고위험 상품투자 확대 등을 방지할 것”이라며 “소액대출 중심의 저축은행은 고금리 및 불법추심 등 대부업적 영업 발생 방지에 초점을 두고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배구조별 특성·특화업무 등을 고려, ‘저축은행별 경영 Best Practice’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보는 “감독방안 차별화뿐 아니라 불합리한 관행 등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한다”며 “경영 투명성 제고 역시 추진해 건전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전사들의 올해 감독방향 키워드는 ‘자산건전성 강화’다. 금감원 측은 올해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계부채 잠재 위험 현재화 등으로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카드자산 연체율이 2010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인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 이에 따른 건전성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올해 1분기 카드사 실적은 4700억원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가량 감소했다”며 “여전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후순위채 발행시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여전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제도 개선 및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잔액을 카드사 유동성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신용카드사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인해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부수업무 확대도 지원할 것”이라며 “대출정보 활용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상표권 사용 및 판매 등을 가능토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 대부업계, “직권검사 강화 등 감독체계 개편 추진”

대부업의 경우 최고이자율 추가인하 입법 발의,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영업환경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검사 강화, 대부이용자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테마검사 등을 늘릴 방침이다.

이 부원장보는 “직권검사 확대를 통해 대부업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며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 빙자 불법영업, 불법채권추심·중개수수료 편취 등에 대한 테마검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주부 등에 대한 과잉대부 점검 등 다양한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한다”며 “업계와의 간담회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탄력적인 시장변화에 탄력적 대응 및 업계 자율자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상호금융, 부동산대출 비중 표 〉
                                                                 자료 : 금감원)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