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도 일본처럼 될 것”

한국이 인구고령화와 개인의 소득절벽으로 인해 노후의료비가 늘면서 노령화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모습을 재연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한화생명 은퇴연구소가 17일, 63빌딩 주니퍼룸에서 개최한 ‘2013 한ㆍ일 은퇴세미나’에 참여한 한일양국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화두를 던졌다.

고려대 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일본 메이지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의 은퇴전문가, 국민연금 및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구구조의 변화 및 고령화현상에 따른 문제를 짚어보았다.

발표자로 참가한 메이지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의 노다 상무는 ‘일본의 고령화현황과 주요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초고령화가 문제시 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개호보험을 도입했으나 정부부담이 늘어 혜택이 줄어가고 있으며 65세 이상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2000년에 2911엔이었으나 2012년에는 4972엔에 달해 70%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그는 이어 한국의 상황도 지적했다. 노다 상무는 “고령화속도(65세이상 인구점유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를 직접 언급하며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이었던 반면 일본은 24년으로 매우 빨랐고 한국은 18년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국이 일본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기업,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체계적인 의료, 장기요양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고려대 경제연구소의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소비행태 변화와 연금수요’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의료보험료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수입을 확충할 경우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의료보험금을 감소시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개인부담을 가중시키면 연금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세 번째 국민연금연구원의 김성숙 원장은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아직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계층이 많고 공적연금의 급여수준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역할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의 기회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연금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화생명 신은철 부회장은 “국내에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된 반면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