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일원화’ 논의 국회가 급제동

금융위원회가 보험정보 일원화와 관련해 ‘새롭게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발 물러섬에 따라 보험정보원 설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긴급토론회에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국장은 “그동안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너무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았나 싶다”며, “미처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이 있어 새롭게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분산돼 있는 보험정보를 일원화해 보험개발원으로 통합하고 개발원의 명칭을 ‘보험정보원(가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가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보험정보원을 두고 금융당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험협회는 한시름 놓은 형국이다.
이처럼 금융위가 진행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날 토론이 금융위를 질타하는 내용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발제자로 나선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보험정보원 설립은 보험사와 병원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공공보험을 무너뜨리고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정보원이 심평원의 심사위탁 대행기관 역할을 할 경우 급여·비급여와 공보험·민영보험, 진료정보와 심사정보가 통합되는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가 이러한 내용들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공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자유계약제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사회보험노조 강창구 정책위 의장 역시 “보험정보원 설립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공적보험(심평원)에 집적된 정보는 국민의 건강보험서비스를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보이며, 건강보험서비스 이외의 어느 곳에도 제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질병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3~5년 정도 지나면 폐기하거나 아예 집적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특정 기관에 모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보험정보의 집중화·일원화가 굉장히 좋은 용어처럼 보이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굉장히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 이병래 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험정보 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무적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현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 중 경제적 논리에 따라 통합에 방점을 두고 논의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으며, 보험정보원 설립이라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정해 놓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과 관련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민영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정책결정시에도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의도는 절대 갖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던 대로 보험정보 관리체계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보험정보 집중체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나 일정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1일 보험정보 일원화와 관련해 처음 열린 공청회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21일 공청회 당시 ‘보험정보원 설립’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정치권 및 의료계, 소비자·사회단체의 참여로 인해 논의의 방향이 더욱 확산되는 형국을 보였다. 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정보 일원화는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보험정보원 자체보다는 의료민영화에 방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정보 일원화 관련 사항을) 빨리 진행하려고 해도 이미 동력을 잃었다”며, “이번 토론회로 당분간 보험정보원과 관련된 논의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정보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논의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점쳐지면서 앞으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과 이하경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