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권교체는 시장에 우호적 변수

미국과 달리 공산당 단일체제를 유지, 소비진작책 기대

고령화 고민, 성장방식 전환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 고려

중국은 지난 11월 8일(목)부터 11월 14일(수)까지 제 18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최고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으로 시진핑을 선출했다. 새로운 중국 공산당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3분기 중국의 GDP성장률은 7.4%로 둔화됐고, 투자 및 수출도 감소했다. 따라서 시진핑은 중국은 체제안정과 함께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단순임가공 산업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비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소비시장의 확대를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다. (중국 국무원은 2007년 49.3%에 머물던 소비/GDP비중이 2030년에는 69.5%까지 확대되고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 정책노선에는 변화는 없다. 시기적으로 시진핑으로의 정권 이양 과정에서 정치적 마찰은 있었지만 정권교체를 통해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보다 중국의 정권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중국의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중국의 정책 시나리오는 11월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하고 12월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첫번째 공식적인 경제정책 기조가 발표되며 내년 3월 전인대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미국보다 중국 쪽에 걸어 볼 수 있고 연초 소비진작책에 대한 기대도 높여 볼 수 있다.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관련 시그널들은 차기 정권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최대 교역 지역인 유럽이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 조건인 신규 긴축 계획을 승인하면서 전반적인 안정을 찾고 있다.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경기서프라이즈 인덱스가 플러스로 반전했으며,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 중 33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해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됐다. △경기둔화로 기업실적은 둔화되었지만 상하이 주식시장의 벨류에이션 지표는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 같은 중국 대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는 차기 중국 정권의 정책시행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줄 전망이다.

한편 중국새정권도 고령화에 대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정권이 내수진작책에 집중하는 이유다. 중국의 19세 이하 유청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8.3%에서 2010년 24.1%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5.6%에서 8.9%로 상승했다. 중국은 고령화 국제기준인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 7%를 한국과 같은 2000년에 돌파했다.
중국은 불과 1000달러 수준에서 고령화에 진입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국가 전체적인 실업률은 9%내외로 추정되지만 주요 도시의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실질적인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10년 19%에서 2020년 33%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도 예상된다. 결국 중국은 실질적인 은퇴의 본격화를 앞두고 노동력 부족 → 인금인상 → 소득증대 → 소비촉진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에는 매년 최저 임금 인상의 하한선을 13%로 책정했다. 여기에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까지 가세되어 최근 수년간 실제 인상률은 20%를 상회한다. 세부적으로는 중국도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로 아동관련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여성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의 성장 축으로 내수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중국의 소비증가는 글로벌 무역구조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부진이 예상된다. 2005년~11년 사이 중국의 총수입에서 원자재와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었지만 중간재(반가공품, 부품) 및 자본재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다음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저임금에 기반을 둔 중국 저가제품의 수출 확대가 주요 선진국의 물가안정에 기여하면서 ‘고성장, 저물가’의 골디락스 경제를 이끌었다. 하지만 중국의 임금상승과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수 있다.

끝으로 중국이 완연한 중성장 기조에 진입할 경우 세계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향후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신흥국의 부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한계성도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이는 전세계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가 당장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내수성장과 함께 한국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유통, 카지노, 여행, 호텔, 백화점과 고령화와 관련해 헬스케어가 될 전망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