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전 신호 여럿 불구 대외불안에 금리동결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2.7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한 것은 대외불안요인 경계감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수출을 비롯해 소비와 투자, 취업자 수 등 국내 실물경제 긍정적 신호를 확인했으면서도 금융통화정책 방향에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

시장 전문가들이 내년에 한 차례 더 0.2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통화당국 역시 실물경제의 앞날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금리동결 결정을 하면서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신흥국 일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로 재정위기, 미국 재정긴축 문제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실물경제의 긍정적 신호 역시 제한적 호평으로 일관했다.

비록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었고 소비 및 투자가 증가로 돌아섰으며 취업자 수가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에 이어 제조업에서도 증가폭이 확대됐다"지만 결론은 "글로벌 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 될 것"이라며 개선추세 전환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경제 동향에 대한 인식과 박자가 어울리지 않는 정책방향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국내 실물경제 긍정적 신호를 강조하고서도 대외 부문 요인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동결 논리를 세우려 대외 부문 하방위험을 강조한 것이 그렇고 물가 움직임 대한 낙관적 진단을 내놓고서도 정책방향 결론을 보면 인플레 우려를 깊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수준과 관련 최근 인플레 압력의 주축은 농축산물과 석유류에 있는데도 10월 물가동향에 대해 이들을 제외했을 경우 근원인플레이션 각각 2.1%와 1.5%로 9월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앞으로도 국제곡물가격 불안 등의 영향에도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당분간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통화정책 결정문 뉘앙스와는 사뭇 다른 색채인 것이다.

정책 방향을 놓고 금통위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스탠스를 반복했다.
인플레 심리가 여전히 살아 있고 소비자물가를 목표 범위 안에서 안정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재강조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주요 경제지표 진단을 후하게 끌고 간 이유는 무언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