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없이 증세(增稅) 경쟁 벌리는 대선후보들

복지위한 증세보다 경기부양 위한 세금 낮추기가 해법

돈 많이 쓰고, 세금 많이 걷는 정부, 국민은 신뢰 안해

대선경쟁이 본격적으로 중반에 접어들었다. 대선후보들은 수많은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 마치 공짜인양 국민을 기만하더니 이제 재원마련 방안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공약이나 마찬가지로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재원조달 방안도 비현실적이다. 후보들은 부가세, 법인세, 재벌세, 종부세 등을 가지고 누구에게 바가지 씌우느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대권을 잡겠다는 후보들이 유권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복지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금 많이 걷겠다는 후보를 누가 지지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미 증세를 마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복지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증세보다 오히려 세금을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세정책은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든다. 반면에 증세는 낭비와 비능률, 조세저항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서 복지비용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조세구조를 개선해서 세금을 보다 적게, 간단하고 좀 더 공평한 방식으로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억제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방만한 재정지출을 고집하고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는 믿을 수 없다. 돈 많이 쓰는 정부, 세금 많이 걷는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가 될 수는 없다. 방만한 재정운용은 낭비와 비능률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선진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방만한 포퓰리즘에 빠져서 재정을 파탄내고 무너진 정권들이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을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좌파, 우파에 관계없이 어느 정권, 어느 체제에서나 당면하는 과제이다. 아무리 고귀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려 해도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복지 확대를 내세워 증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증세보다 우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언필칭 세원확대, 세율인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역행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법인도 34%에 달한다. 그밖에도 조세감면 특혜를 받는 부문도 많고 탈세도 많다. 과세형평(課稅衡平)은 구호에만 그친다.

그러니 세금을 내는 근로자와 기업들만 부담이 과중하다. “납세자(Tax Payer)는 왕”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세금 내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내는 사람을 우대하기는커녕 탈세범처럼 매도하고 세금폭탄으로 핍박한다. 정치권은 세금 내는 사람들만 쥐어짜고 세금 내는 사람과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을 편 가르기 하는 것만 능사로 여긴다. 민주주의가 생성 발전하게 된 것도 과도한 세금징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겁 없이 증세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反市場 및 反企業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는 망가지더라도 또는 경제를 망가뜨려서 정권을 잡기만 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정치권을 납세자가 지지하겠는가.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경쟁국들 보다 높은 세율은 낮추어야 하며 또한 공정한 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징벌적인 조세로 기업과 개인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조세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없다. 근래에 OECD 등 선진국들은 기업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만이 높은 세금을 고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후보들은 대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선심공약, 복지공약을 내세운다. 그러자니 네돈이냐, 내돈이냐, 세금을 많이 걷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과는 재정을 파탄시키며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높은 세금으로 경제가 잘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