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011년까지 은행과 보험사가 취득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총 1조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험사가 최근 4년간 거둬들인 휴면보험금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4290억원으로, 2008년 266억원에서 2009년 318억원, 2010년에 1244억원, 2011년에는 2462억원(미소금융재단 출연 전 금액)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실효 및 만기 후 2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하거나 보험사의 기타수익(잡수익)으로 처리되는데, 이중 보험사들이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 비율은 1756억원(2008~2010년)으로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46%에 불과했다.
미소금융재단의 출연율은 금융회사에서 임의로 결정되나, 휴면보험금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는 재단 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박대동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매년 휴면 예금과 보험금 찾아가기 행사를 개최하고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확충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 금액이 왜 늘어나는지 모르겠다”며 “미소금융재단 출연협약 당시 출연비율을 명문화하지 않아 매년 임의적으로 출연액을 결정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출연 비율 상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보험사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방향이 다르고 개별 봉사활동이 다양해져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줄었다고 전체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준 것은 아니다”며, “보험사들이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운영하는 만큼 일방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보다 이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생보업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들이 사회공헌에 활용한 기금은 1510억원으로, 2010년 887억원에 비해 62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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