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횡포 엄정 대응

카드사들 자정 노력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병행

캐피탈사 부동산 리스 시장 확대 ‘정책적 판단’ 필요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신용카드업계에서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 5월 16일자로 상호여전감독국장으로 영전했다. 2010년 저축은행감독국 관리지도팀장으로 보직을 옮긴 뒤 2년만에 ‘텃밭’인 신용카드업계로 돌아왔다. 카드업계에서는 그의 귀환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신용카드업계 발전을 위해 바쳤던 김 국장에 대한 대단한 신뢰이자, 높은 기대감이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각 카드사 CEO에게 전화를 거는 등 업계현황 파악에 열심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4일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신용카드 전문가인 김 국장에게 향후 여전업계 감독방향과 업계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 카드, 수수료율 및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 “자구노력 선행돼야”

최근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갱신이 화두다. 이달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들에게 우대수수료율(1.5%)이 적용돼 카드사들은 연 3300억원 가량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오는 12월에 발효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른 ‘일반가맹점 신 수수료 체계’까지 적용된다면 카드사들은 약 1조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여전법 발효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말까지 기존 가맹점들과 수수료율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의 계약갱신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되는 점이다. 대형가맹점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율 인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국장은 지난 3월 여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적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최소장치가 마련되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불공정거래 방지에 관리감독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계약현황을 점검 중이며 수수료율 조정과정은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그는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 계약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를 확인시 이의 시정요구나 금융위 등과 협의해 관계기관(공정위 등)에 통보하는 주어진 감독·검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산건전성 관리 측면의 감독방향도 밝혔다. 김 국장은 연체율 상승 등 카드사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가계부채 리스크 등 잠재적 불안요소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카드대출 자산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건전성 리스크 관리는 어느정도 통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볼빙 등 고위험 자산 중심의 자산억제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 그는 “올해 상반기 카드사 연체율은 1.96%로 2010년을 기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손비용이 증가하는 등 가계경기 악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당국은 더 이상 무리한 외형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현재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대출 자산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건전성 리스크 관리는 일정수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카드사들 역시 가계대출이라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리볼빙 등 고위험 자산 중심으로 자산억제 노력을 지속하면서 위험수준에 따라 필요시 충당금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와 함께 카드사의 자체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비용절감 차원으로 판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경기부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 등 수익성 악화요인이 많은 가운데 카드사 자체적인 비용절감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마케팅비용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으로 수익대비 마케팅비용률은 2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작년 겸영은행을 포함한 카드사 마케팅비용은 약 5조원 수준으로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비용 구조를 유지하는 한 수익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겸영은행을 포함한 당기순익은 2011년 2조8000억원이며, 전업카드사의 ROA는 2.11%로 은행(0.4~0.7%) 대비 높다.
그는 “약 1조원의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카드사들 자체적으로 마케팅 비용 등 비용감소를 실시해야 한다”며 “카드업계는 과열경쟁체제 속에서 고비용 고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비용절감을 실시할 경우 수익성 하락압력은 어느정도 극복될 수 있다”며 “과거와 같은 고수익 구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적정 수익을 추구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당국에서는 이를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 표준화 및 경영실태평가 지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캐피탈사, 감독규제완화 ‘시기상조’…부동산리스 확대 ‘고려가치 충분’

캐피탈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정책이 現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 국장은 ‘규제완화 주장은 금융사들이 금융업 외 타 업권 영위 욕구’에서 비롯돼 이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규제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캐피탈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고 자본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자금시장을 통한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내포해 환경변화에 맞게 유동적인 규제체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캐피탈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동산 리스 취급영역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말한다.

최근 금융·정치권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및 주택담보대출 거래자 부실우려를 제기, 담보부동산에 대한 ‘세일 앤드 리스백’거래 논의가 있다. 이미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말에서 내달 중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1주택 보유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세일 앤드 리스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힌바 있다.

김 국장은 “캐피탈사가 부동산리스시장에 참여하면 개인 중심의 주택거래가 법인까지 범위가 확대, 부동산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리스거래기간 종료 후 매수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해 검토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단 개인리스크의 캐피탈사 전가, 캐피탈사 자금의 장기간 고정화, 現담보대출금리 대비 리스이용금리의 상향 등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캐피탈사의 부동산 리스시장 확대는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장치들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책이 동시 수반돼야 하는데 부동산 침체에 따른 출구전략 찾기에 따라 배경은 완성돼 있는 상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부동산 리스시장 확대는 궁극적으로 중산층의 존립을 위해 필요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연결돼 민감한 문제다”며 “세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접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출모집인 수수료 상한선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여전사의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공시현황을 보면 신용대출은 5.5%, 담보대출은 1.3% 수준으로 나타난다. 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가 6%를 초과하는 일부 캐피탈사도 존재, 상한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 및 당국이 뜻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사의 가계대출금리가 연평균 25% 이상으로 고금리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모집인수수료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 모집인수수료 인하 없이는 대출금리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각사별로 제각각이다”며 “상한선을 도입한다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프 로 필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