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저축銀 영업정지’후폭풍 거세다

작년부터 대규모로 이어진 금융당국의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5월 6일을 기점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닥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이들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는 등 금융권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신용도를 잃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해 “같은 금융인으로서 창피하다”고 토로하는 업계 관계자의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게다가, 영업정지를 면치 못한 저축은행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예금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을 다시 상호신용금고로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영업정지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번 두려움에 떨고 있다.

만약, 이번에 상호신용금고로 명칭이 변경된다면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됐을 당시인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당분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이번에 영업정지를 간신히 면한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대두되면서 업계는 당분간 긴장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구조조정 여파로 저축은행 순위 뒤바껴

업계 1위를 고수해 오던 솔로몬 저축은행이 이번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영업정지 됨으로써 상위 10개 저축은행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대부분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 저축은행으로 예금자들로부터는 그만큼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업계지형의 판도가 전반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9일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2010년 저축은행 자산순위별 리스트와 현재(2012년 2월 기준) 저축은행 자산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2010년에는 업계 5위 내에 있던 모든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주 구조조정 결과로 인해 올해에도 상위 저축은행 세 곳이 퇴출 당함으로써 자산규모가 2조원인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이 업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며 HK, 경기, 진흥 저축은행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솔로몬 저축은행은 업계 1위를 지켜오며 영업정지 직전까지 사옥 매각,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서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지만 결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영업정지조치를 받게 됐다. 2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감독기관간의 관계를 되짚어 보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구속…줄소환 이어지나

검찰이 8일부로 불법대출과 회사돈 횡령 혐의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을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경영진들의 소환도 시간문제라는 말과 함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서도 줄소환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오가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회상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발표를 불과 몇 일 앞두고 우리은행에 넣어둔 회사자금 2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예금자들의 돈을 빼돌려 밀항하려던 김 회장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미 김찬경 회장이 1500억 원 규모의 차명대출을 받아 충남 지역에 리조트를 만들어 소유 중 이라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저축은행 내, 비리와 부실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금감원 및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은 지난 2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당시에도 금감원 직원 8명이 사법처리 되는 등 뇌물수수 행태가 만연히 자리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뿌리 깊게 박혀있는 로비문화가 근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합수단은 9일 한주저축은행의 여신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이 각각 상대 회사의 유상증자에 450여 억 원의 투자를 편법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있어 3차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저축은행 안정화를 위한 작업이 보다 면밀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근절 방안으로 ‘임직원들의 적격성 심사’가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만난 금융권 관계자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사람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소유와 경영권을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적격성의 심사 기준이 모호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9일, 4곳 저축은행을 처분하는 절차를 실시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매각 주관사와 법률자문사를 입찰을 통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보 관계자는 “해당 저축은행 계열사에서 추가로 영업정지가 생길 경우 선정된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는 같은 용역 범위와 수수료로 용역을 맡는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8일, 저축은행 중앙회의 집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인 부산솔로몬, 호남솔로몬, 진흥, 경기, 영남 저축은행 등의 예금인출액은 총 187억 원으로 전날인 398억 원이 인출된 것에 비해 예금자들이 빠르게 진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뱅크런에 대한 우려는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 한신평, 영업정지 저축은행 신용등급 일제히 강등

저축은행의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8일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했기 때문이다. 한신평은 솔로몬 저축은행의 제5회 후순위무보증회사채 수시평가 신용등급을 기존 B-(부정적)에서 CCC(부정적)으로 하향 평가했다. 한국저축은행의 제11회, 제12회, 제13회 후순위무보증회사채 수시평가 신용등급 역시 기존 B(부정적)에서 CCC(부정적)으로 하향 평가 된 것은 물론이다. 금융위는 지난 6일 개최된 임시회의를 통해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2012년 5월 6일부터 2012년 11월 5일까지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 달성 등의 경영정상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한신평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자체 정상화나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도 가능하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솔로몬 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CCC(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면한 저축은행인 경기저축은행의 제3회 후순위무보증회사채 수시평가 신용등급 역시 기존 B(부정적)에서 B-(부정적)으로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제3회, 제4회 후순위무보증회사채 수시평가 신용등급도 기존 B+(부정적)에서 B(부정적)으로 하향 평가됐다. 이러한 강등 조치에 대해 한신평은 “경기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자산의 부실로 수익성이 저하, 적자기조가 이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1년 12월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4.1%에 이르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확대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저축은행 강등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계열사인 한국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PF부실여신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함으로써 PF대출채권 규모가 감소했고, 축소된 부동산관련대출 대신 개인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외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정수준의 순이자마진 유지로 2011년 12월 기준으로 흑자전환 됐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기존 부동산 관련 대출영업이 용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이 진행되고 있어 리스크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이러한 신용등급 하락조치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영업정지 저축銀 임직원 사전인출 드러나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발표가 있기 전, 해당 저축은행들의 임직원 및 금융당국의 고위급 관계자들의 예금인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업정지 발표가 있은 후 예보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으니 예금을 찾기 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해 금융당국 고위 임직원이 예금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2년 금융위·금감원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내역’에 따르면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족 명의의 솔로몬저축예금 계좌에서 각각 2700만원, 105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2차 구조조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심지어 솔로몬 저축은행은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하고 있는 ‘VIP’고객들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예금 인출을 권유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예금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금융권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저축은행이 10년 전인 ‘상호신용금고’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2금융권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대부분의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할 말이 없고 답답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저축은행이 부실화 된 물론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봐주기 식’ 대응을 해 온 금융당국의 문제도 일정부분 있다는 것.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 지금 고객들의 신뢰를 잃은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부도덕성, 그리고 뇌물 및 상호신용금고 변경 설까지 당분간 영업정지 여파로 인한 여파는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의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이후, 해당저축은행을 찾은 예금자들이 ‘경영개선명령’ 공고문을 확인하고 있다.

                              〈 저축은행 자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음영 부분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