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에 역점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일단락됐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장고 끝에 나온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설치다.

또한 중소기업·서민금융 조직의 강화다. 전체 금융자산의 83%를 차지하는 은행·중소서민 금융 및 금융투자 부문의 감독·검사조직을 분리, 각각 다른 부원장보가 관장토록 해 검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은 감독과 검사 2개 부문으로 분리해 각각의 부원장보가 관장토록한 점도 눈에 띈다. 그만큼 기능별 조직화에 역점을 뒀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협, 유사보험, IT보안 등 취약부문 및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검사조직을 보강하고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비자보호 기능 및 검사기능 강화에 초점
금감원이 지난 3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과 함께 국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했다. 처장은 문정숙 부원장보가 겸임하면서 현행 부원장보급 임원은 8명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소비자보호총괄국과 분쟁조정국 외에 금융교육국과 민원조사실을 신설해 `3국 1실` 체제로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조직을 변경해 부원장급 인사를 새로운 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지난해 금감원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라는 국무총리실의 주문에 따라 은행·중소서민 및 금융투자 부문의 감독과 검사 기능이 분리되고, 각각의 부원장보급 임원이 관장하면서 검사 기능이 더 강화된다.

또 제재심의실과 금융서비스개선국, IT감독국, 거시감독국 등 전체 금융권역을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부서들을 관장하는 업무총괄라인을 분리해 별도 부원장보 산하로 편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실을 신설하고,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피해 예방기능 확대 차원에서 기존 시민금융지원과 보험조사실을 국으로 승격했다. 종전 여신전문감독국의 경우 상호여전감독국과 상호여전검사국으로 분리해 신협과 유사보험, IT보안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검사기능을 보강했다. 바젤위원회,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국제감독기구의 감독기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기존 바젤전담팀에 상응하는 IOSCO팀과 IAIS팀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은 기존 35국 13실(부속실 포함) 체계에서 38국 13실로 개편됐다.〈표 참조〉

금감원 김동성 조직예산팀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서민금융 안정과 함께 서민계층의 불편과 고민을 들어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부서장 인사도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

이번 금감원의 국·실장급 인사는 64%의 교체율을 보이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춰 중폭 수준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권역별로 대폭적인 교체인사(교체율 85%)가 이뤄진데다 다른 권역에 배치된 국·실장들의 업무평가가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총무국 안병규 인사팀장은 “작년에 권역 간 대폭적인 교차배치 등 대규모 인사이동을 실시하였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62명의 국실장 중 40명만 교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 활력을 위해 업무능력이 뛰어난 팀장들을 신설되는 상호여전감독국장과 상호여전검사국장, 중소기업지원실장 등 국·실장으로 과감히 발탁했다. 총리실의 권고대로 권익보호담당역을 신설해 조두영 감찰실 국장이 겸임토록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신임 김건섭 부원장을 비롯해 이기연 부원장보, 박영준 부원장보를 승진·임명했지만 이를 둘러싼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부원장보 승진을 두고 금감원 내부에서는 여러 후보자가 거론됐다. 이번에 승진한 이기연 전(前) 총무국장과 박영준 전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해 권인원 감독총괄국장, 김영린 거시감독국장, 이은태 은행감독국장, 박세춘 일반은행검사국장, 양현근 금융투자감독국장 등 많은 후보자가 물망에 오른 바 있다. 하마평에 오른 대부분은 금감원 통합출범(1999년) 이전부터 금융감독기구에 몸담아온 반면, 신임 이 부원장보와 박 부원장보는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다.

이 부원장보는 한국은행 출신으로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 파견 후 금감원에 몸담아 왔으며, 박 부원장보는 고려증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다이와증권 등에서 근무 후 2008년부터 금감원에서 일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금감원 직원들의 이번 인사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고, 외부 출신 인사들만 결국 승진 명단에 오르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것. 금감원 한 직원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두 분 다 훌륭하고,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도 밖에서(외부에서) 오신 분이 올라가니, 사기가 꺾인 것은 사실이다. 이제 임원 중 금감원 출신은 거의 없게 됐다”며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조직개편이 발표되기 전 새로 생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먼저 발령 난 것도 이상하다”며 ”인사보다 조직개편이 앞서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에 앞서 문정숙 전 부원장보(소비자담당)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한 바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