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수료율 0.18%p 하락 기대된다”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위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구조가 발표됐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외국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문가들도 어떤 구조로 계산되고 있는지 모를 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산법이 적용돼왔었다. 꾸준히 논란이 제기돼 온 영세가맹점과 대형가맹점별 수수료율 차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자 정부는 여신전문업법을 개편하면서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율을 확립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의 후원을 통해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삼일 PwC컨설팅의 주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위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결제 건당 고정비용 거래와 금액당 원가율을 대입한 가맹점수수료율의 산식을 만들어 냈고 임의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언쟁을 높이기 일수였던 영세가맹점. 즉,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 건당 고정비용율을 낮게 적용해 공정한 경쟁에 부합하도록 노력한 의지도 엿볼 수 있었다. 단,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의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되고 직불형카드 사용 높여야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사간의 과당경쟁에 의해 부가서비스를 남발하기에 이르렀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혜택에 길들여진 만큼 신용카드 시장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카드 시장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남발’되고 있는 부가서비스 혜택의 감소와 직불형카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근 삼일 PwC 컨설턴트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으로 인해 카드사가 비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지금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납은 의무, 가격은 자율’이라는 정부의 정책 아래 신용카드 수납 의무, 가격차별 금지, 신용카드 미가맹시 세무조사 및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카드사의 비합리적인 운영이 이어져 왔었다. 이러한 부작용의 결과로 근거가 미비한 업종별 수수료율이 유지되고 카드사간 외형 경쟁에 따른 고비용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기에 이르렀다. 이 부분에서 가맹점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카드사를 대상으로 영세, 중소 가맹점들의 지속적인 인하압박에 카드사는 중간에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쉽게 가맹점 수수료를 내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부가서비스 혜택일 것이다.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의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가서비스였기 때문이다. 현재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가서비스 혜택도 크게 작용하는데,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카드사를 외면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미 신용카드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으로 현금대신 신용카드의 사용이 빈번해 지고 부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직불형 카드는 외면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성근 컨설턴트는 “가맹점간의 수수료율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생 비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며 “전체 신용카드사의 사업 영역 중 신용판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한 후, 가맹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항목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용카드 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직불형카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옳다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신용카드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이미 많이 제기됐었던 △과당 외형경쟁 및 고비용 마케팅의 구조개선과 △직불형카드 활성화 △VAN거래구조 개선방안 △의무수납제, 가격차별금지, 수수료전가 금지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용카드사들은 그동안 1인당 4매 이상의 가드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카드 이용 유도를 위해 할인, 포인트제공, 무이자할부 등의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상당부분 가맹점 형태로 전가돼 이는 다시 가맹점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작용의 결과로 협상력이 높은 대형가맹점은 중소형가맹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됨에 따라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간의 가격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불형 카드의 활성화가 해답일 것으로 보인다. 직불형카드의 장점은 가맹점의 낮은 수수료부담, 소비자의 과소비 방지, 저신용자의 카드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 위원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직불형 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하고 “신용카드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등 직불형카드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카드사간의 카드사용 승인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VAN사는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는 만큼 리베이트 등 불건전 영업행태가 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직결제망을 구축해 대형가맹점을 둘러싼 VAN사간의 과당경쟁을 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향후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간의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 가맹점이 1개의 카드사와만 계약을 맺고도 고객의 모든 카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잊지 않았다. 다만 이 모든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조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이해당사자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소액결제 업종에서 수수료율 상승하는 빈도수 높아
새로운 수수료율 산식이 공개됐다. 현재의 무원칙적인 수수료체계에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가맹점수수료율은 근거가 미비했던 업종별 수수료의 영향하에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상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율에 있어 업종별 차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웠고 동일업종이나 유사거래패턴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설명하기 어려웠었다. 이러한 신용카드시장은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이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공청회를 통해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체계’ 산식의 예시가 공개된 것이다.

강동수 KDI 거시 금융정책연구부장은 “카드사의 원가와 가맹점의 비용유발효과를 고려해 수수료 산식을 마련했다”며 “가맹점별 비용은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등 정량적 변수를 기본으로 대손위험, 환불위험, 거래승인시간 등 가맹점별 특성을 고려해 산출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맹점 수수료의 산식(예시)을 통해 2012년 1월 중 승인실적이 있는 약 168만개 가맹점 중에서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51만개 가맹점 중에서 무작위로 9964개를 선정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수료율이 하락하거나 그 격차가 축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2.09%에서 1.91%로 0.18%p의 수수료율이 하락했고 표준편차는 0.56%에서 0.14%로 줄어들었다. 일반음식점은 2.47%에서 1.97%로 약 20%정도 수수료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과점도 2.66%에서 2.36%로, 미용실은 2.68%에서 1.90%로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그래프, 표 참조〉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에서는 오히려 수수료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건당고정비용과 금액당 원가율 그리고 부가서비스 수수료율 등을 통한 산식에 의한 결과로 소액 결제 업종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하는 빈도수가 높았다. 단지, 이 결과는 무작위로 선출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해당 업종이 이러한 수수료율이 적용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분명한 사실은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 결제 건당 고정비용율이 낮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강 부장은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인 산식에 기초한 수수료율을 산출했다”며 “이 방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의 전반적인 인하와 가맹점간의 수수료율의 격차가 축소되고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인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수수료율이 인하된 요인으로는 불필요한 마케팅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격차가 축소된 것은 가맹점의 업종과 규모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차이의 합리적 사유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기타 금융감독 및 법적 쟁점은 남아있기도 하다. 유관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위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카드사별로 수수료 산정 모형 개발 및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강 부장은 한 협회의 경우에는 카드사별 수수료율 비교 공시시스템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주요 업종별 수수료율 변화 〉
                                                                                       (단위 : 개, %)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