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패널토론] “신용카드 남발 부추긴 정부 책임론 다시 대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다시 개편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과 새롭게 변화된 가맹점 수수료체계 발표 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현 신용카드 체계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정부가 과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위해 신용카드 가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데 일조를 했고, 그 결과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개편된 수수료체계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이 곧바로 시행돼야 한다는데 대부분이 공감했다. 정작 중요한 사안들은 ‘차후’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는 패널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의 해결책이 제기됨으로써 중소가맹점이 그 동안 줄곧 외치던 수수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신용카드시장의 개선은 힘들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토론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의 말과 함께 제휴가맹점 등에 대한 문제가 관건이며 오늘의 중요 주제가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업종간 차별 없이 인하시키겠다는 것인 만큼 우대수수료율의 해결 없인 아무런 문제도 풀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모든 포럼이 끝난 뒤 오호석 회장은 기자석 앞으로 와 “약자를 위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힘써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해프닝이 일기도 했다.

◇ 김대식 한국금융학회장

“시장경쟁원칙에 맞는 장기적 방향으로 가야”

신용카드 시장에 존재했던 의무수납제, 가격차별금지 등 왜곡됐던 부분에 대해 정부가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회장은 “왜 가맹점마다 수수료가 다를까? 대형사업자들이 협상력을 이용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했다”며 “카드 의무수납제도로 억울한 상인들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동시에 전체적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을까 란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온 것처럼 신용카드사는 대손비용, 환불 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이런 경우에 대형·소형 가맹점이 대손 차이가 있다고 하면 대형이 좀 덜할 것이고 소형이 더 클 것이므로 소형으로 부담이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의무수납제, 가격차별금지 등에서 왜곡시켰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며 가맹점이 협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풀어주는, 또한 시장경쟁원칙에 맞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세원확보 위한 조세적 정책 세워야”

신용카드 대신에 핀(PIN, 서명확인 대신 회원의 비밀번호를 입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안정성이 높다) 방식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리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신용카드 대신 핀 방식의 직불카드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인위적인 환경 조성으로 신용카드사가 이득을 보고 있었던 현상에 대해 정부는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죄송한 말씀이긴 하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중장기 과제로 나누는데, 중장기과제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않냐”며 “일반 국민들은 수수료율 체계에 관심이 많을 것이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정상적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중소업자에게 제공하는 우대수수료율을 강제해야 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총 비용이 줄어드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당장 급한 불만 끌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당장 강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즉, 그는 소액결제의 카드결제는 사회적 낭비일 뿐 아니라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만 카드결제시스템을 돌려야 하므로 자기의 비용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것들은 장기 과제가 아닌 당장 시작해서 끝내야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 오호석 직능인 단체연합회장

“약자를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체계 마련해달라”

카드사 고통스럽다는 말로 호소하는 오호석 회장은 수수료 인하에 목소리를 높여 온 만큼 말하는 것 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는 “세금노출에 높은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고통”이라며 “대기업과 대형마트처럼 돈이 있는 기업들이 서민들 품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오 회장은 “지금까지 업종별로 카드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억지 논리였지만 사회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평가됐던 것이 현실”이라며 “부가서비스는 대기업 가맹점이나 프랜차이즈가 받는데 대기업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제일 적게 내면서 제일 많이 가져가지 않냐”고 지적했다. 돈이 많은 대기업에서 리베이트가 난무하고 있어 힘없는 자영업자들의 돈을 가져가고 있는 것. 이어 그는 VAN사는 건당 90원에서 100원을 3년 동안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소요되는 수 조원의 돈은 결국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골목 상권이 죽어가고 있어 제발 관심을 갖고 수수료율 인하에 동참해 달라고 재차 언급했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현재보다 혁신적인 차원에서 수수료 문제 해결 노력필요”

비용문제를 IT산업적인 접근으로 수수료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업계, 정부차원의 장·단기의 다양한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발표에서 언급된 가맹점의 소액결제에 관한 선택권 혹은 거부권을 주는 문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가맹점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결제 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익 차원에서 매출감소와 같은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카드 수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중소·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사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여건의 조성 △상생차원에서 대기업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규모 매출기업에 주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 제한,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과 세제혜택 도입, △영세 가맹점에 서비스포인트 제공과 더불어 △카드업계가 카드고객들의 미사용 적립서비스 포인트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환원 및 배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시됐다.

◇ 지동현 KB국민카드 부사장

“개별 가맹점수수료율 체계가 정립돼야 할 것”

지동현 부사장은 매출건수, 매출금액, 공동마케팅비용 등의 개별 가맹점의 주요 특성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결정하자는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가맹점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단, 카드시장이 네트워크산업으로서 카드회원 수가 증가할수록 가맹점 이익이 커지고, 가맹점 수가 증가할수록 카드회원의 이익이 증가하는 양면시장이고 양면시장에서는 카드사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가맹점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제공하기 보다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카드회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을 채택하는 가격구조가 카드사장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 개별 가맹점수수료율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맹점과 카드회원들은 카드업계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업사 기준 카드산업의 당기순이익 누계는 1조 8250억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신용카드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참여자(카드회원, 가맹점, 카드사)간 합리적인 비용분담이 필요하다”며 “2011년 5대 대형 전업카드사 기준 카드회원 연회비는 3473억원으로 카드회원에게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은 1조9161억원으로 카드회원 연회비의 5.5배 수준이며, 가맹점수수료수입 대비 카드회원 부가서비스 비용은 34% 수준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카드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은 가격구조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카드회원 혜택 축소로 연계돼, 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및 마케팅비용은 가맹점수수료수입 감소폭에 상응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카드회원 연회비 수입도 현 수준의 2배 정도까지 상향조정 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 4월 26일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개편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