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비중높은 가맹점 수수료율 오른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업종에 관계없이 가맹점별로 각기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는 가맹점 업종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만약 오는 12월부터 개편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현행 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 금융연구원, 삼일pwC는 4월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는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엽종별 수수료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협상력에 따라 동일 업종 내 유사규모의 가맹점간 수수료율이 상이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현오석 KDI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신용카드 거래가 활성화 됨에따라 중요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수확대에 이바지 하는 등 경제에 효율적으로 작용해 왔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에는 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측정이 힘들지만 최근 여신전문업법이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위한 정책이 마련됐으며 그 결과 오늘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위한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부장은 "공정성을 제고해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상력 불균등을 시정해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동시에 "2012년 1월 중 승인실적이 있는 약 168만개 가맹점 중에서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뒤 무작위로 가맹점을 추출해 카드사간 비용에 대한 가정(시뮬레이션, 사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책정방식이 기존의 ‘업종별 부과’에서 ‘가맹점별 비용에 따른 부과’로 개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 수수료율이 하락하거나 그 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2.09%에서 1.91%로 0.18%p가 낮아지게 된다. 또한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했으며 건당 평균금액이 작은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월 카드매출규모가 1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평균 2.68%의 수수료율이 1.88%로 80bp가 하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형가맹점(월 카드매출 5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평균수수료율이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대형가맹점의 71.1%가 수수료율 인상을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건당평균결제금액이 적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상이 크게 나타났는데, 건당 1만원 미안의 가맹점의 경우 기존 수수료율이 2.42%에서 2.86%로 상승하며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하락하게 됐다. 즉, 소액다건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올라가고 다액소건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에 근거한 수수료체계가 도입됨으로써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마찰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일정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수수료율의 산식 (예시)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