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긴축조정…음지로 내몰리는 서민들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높은 금리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던 저축은행이 지난해 줄줄이 영업정지조치를 받게 됨으로써 서민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다.

심지어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 5곳에 대해 심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서민들의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이내로 운용하도록 규정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금융시장이라고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 조치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대출시장이 막혀버렸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정부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대부업체 고객층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캐피탈시장의 경우 한-미 FTA로 수입자동차 시장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오토리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할부리스 회사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신용카드시장 역시 힘든 것은 마찬가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여신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카드업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 영세상인 수수료율 1.5%이하 인하…압박 거세져

신용카드 회사들이 궁지에 몰렸다. 신용카드사들은 정부의 압박 끝에 연체이자율 인하에 이어 리볼빙 수수료까지 최대 1.0~1.4%까지 인하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카드사들은 숨돌릴 틈도 없어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 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1.5%이하로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상인 3000여명이 카드수수료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4.5%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하는 곳은 없다”는 말과 함께 “중소상인들이 영업해서 번 이익을 대부분 카드회사에 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여전협회와 각 카드사들은 합리적인 수수료율 구축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르면 3월 초에는 내용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여전법 개정 관련 국회 대응 노력과 병행해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2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크카드 사용은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 정점을 찍은 가계부채는 서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미성년자가 대부분이었던 체크카드 발급 연령대가 직장인들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기 시작한 20대의 한 직장인은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카드 할부로 지출하는 소비가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물건 구매 시 할부로 결제하는 이들이 많은데, 대부분 자신이 얼마의 할부금이 쌓이고 있는지 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체크카드는 연체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소비 자체를 막아줄 수 있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월급을 받아도 신용카드 납부일이 지나고 난 뒤에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와 속상하다”며 “연말정산 혜택이 좋아진다면 적극적으로 체크카드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체크카드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결제금액이 같아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보다 최고 두 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이 개정돼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며 체크카드 사용자 수도 실제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비 체크카드 비중은 지난해 3분기에 13.1%로 2007년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체크카드 이용액 역시 지난해 3분기 기준 50조 2000억원에 달했으며 신용카드 대비 체크카드 이용비중 역시 전년도 11.0%보다 2%가 상승한 13.1%를 넘어가고 있었다.〈그래프 참조〉 서태종 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 역시 “신용카드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가계빚 문제”라며 “신용카드는 결코 공짜가 아니고 높은 비용이 따르는 결제수단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의 변화추세에 맞춰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사람들의 체크카드 사용은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발표…서민대출 더 어려워져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이내로 운용하도록 규정하는 제2금융권 대책안이 발표됐지만 대출절차가 까다로워져 서민들의 자금조달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형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저 신용등급 이용자들의 발길이 음지로 향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중 가계대출은 7.6% 증가해 2010년의 8.1%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9.9% 상승해 상호금융(농·수협, 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및 보험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경우 올해 금융권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이로써, 금융당국의 예대율 관리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80%이내로 운영될 전망이다. 즉, 예금금액의 80%이상의 금액은 대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신규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이 적용 된다. 비조합원 대출한도도 축소되는데, 농·수협의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총 신규대출의 1/3 이내로 제한해 조합원 중심 운영이라는 상호금융의 기본 원칙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단위농협은 2012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대출의 1/3이내로 축소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단위수협은 법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연간 신규대출의 1/3 이내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의 비리가 잇따르고 예금금리가 연일 낮아지는 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이 사랑했던 저축은행은 불신의 저축은행으로 퇴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는 연 4.49%로 지난해 9월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발표 이후 연일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금융지주계열의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지원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원치 않다는 반응이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지만, 낮은 대출금리에 비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로는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부실PF를 충당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저축은행 신용대출도 고금리에 대부업체와 다르지 않다는 비난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년도 하반기 2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이룬 A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9.81%로 건전한 수준이지만, 30%대 이상의 고금리대출 상품이 눈에 들어온다. 비록 500만원 미만의 대출금액에 한한 일부 상품만이 높은 대출이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금융시장의 법정 최고금리가 39%인 것에 비하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대부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의 적당한 대출금리가 저축은행에서 제시돼야 하는데 대부업체와 맞먹는 고금리 대출이자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에 이어 대부업체 역시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업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이자율 위반 사태가 강남구청의 6개월 영업정지 조치로 마무리됐으나,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 캐피탈시장, 자동차금융과 소매금융에 적극 매진

부동산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캐피탈시장은 자동차금융과 소매금융 영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캐피탈시장이 포화상태로 접어들면서 해외진출을 꾀하는 회사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2012년 캐피탈시장의 규모를 약 57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 금융과 가계대출을 합하면 23조원에 육박한다.

서민금융이 힘들어지면서 중저가 소형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중저가 소형차의 할부리스가 성장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캐피탈업계 전문가는 “직장인들이 중저가 자동차를 많이 찾고 있어 수입차 역시 중소형급 자동차의 할부가 상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금융을 하지 않는 캐피탈회사들의 경우 전년보다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캐피탈사들의 해외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중 롯데캐피탈은 자본금 약 130억원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자리를 잡고 3월 중에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영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유럽 산탄데르 은행과 함께 영국법인을 설립한 현대캐피탈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캐피탈 관계자는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인 캐피탈사가 늘어나고 있어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획해야 할 것”이라며 “캡티브 형식의 모델을 통한 수익창출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