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서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상환능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정성적 조치로 인해서는 영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행정지도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이번 1분기부터 시행하며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까지 시행을 마칠 것이다."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2금융권에 대해 고(高)강도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6월말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8개월 만이다.
작년 대책이 은행과 카드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2금융권(비은행권), 그중에서도 상호금융사(단위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와 보험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수신기관이면서도 예대율 규제가 없었던 상호금융사에 이를 도입하고 지난해 대책 때 빠졌던 보험사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풍선효과` 차단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이어 2금융권마저 대출 길이 막힐 경우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주요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방안 역시 한계가 뚜렷해 돈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 2금융권 대출도 규제..`풍선효과` 차단
금융위가 부랴부랴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서다.

실제로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작년 하반기 은행 가계대출은 11조6000억원(2.7%) 늘면서 상반기 12조8000억원(3%)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면 2금융권은 하반기에만 20조5000억원(5.6%)이 급증해 상반기 15조7000억원(4.3%)를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 전체를 놓고보더라도 2금융권의 대출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상호금융의 작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조원으로 2010년말 대비 20조2000억원, 13.1%나 급증했다. 2002년말 45조7000억원과 비교할 때 9년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보험사 가계대출 역시 7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4000억원, 9.3% 증가했다. 2009년 4.9%, 2010년 3%에 비하면 증가율이 두 세 배가량 가팔라졌다. 저축은행은 작년말 가계대출 잔액이 10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원, 25% 가까이 늘었다.


◇ 상호금융·보험사가 대출규제 주 타깃

금융위는 이에 따라 상호금융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특히 조합 숫자가 3500여곳에 이르면서 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상호금융이 가장 주된 타깃이다.

우선 상호금융 단위조합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대율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 예금잔액의 80%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현재 예대율이 80%를 넘는 최소 350여곳은 사실상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추가로 예수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상호금융 조합은 오히려 향후 2년간 3109억원의 대출을 줄여야 한다. 상호금융 조합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축소한데 따른 대출감축 규모도 7200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추가로 1827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3000억원에 달하는 위험가중자산도 줄여야 한다. 그만큼 대출여력이 축소되는 셈이다.

다만 저축은행권은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10조원에 불과하고,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해 이번 대출규제 대상에선 빠졌다.



◇ 서민들,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도

이번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남아있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가계대출과 신용판매를 합한 가계 빚은 912조900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183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주춤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과 보험사 가계대출마저 막히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대부업체와 불법사채를 비롯한 고금리 대출시장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3대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재차 내놨다.

하지만 이미 발표된 대책을 반복한 수준이어서 2금융권 대출규제에 따른 대출수요를 흡수하는데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마저 영업정지될 경우 대출 길이 꽉 막힐 수도 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출규제에 따라 일부 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연착륙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선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은 정책금융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