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성장률 3.8% 전망

한국경제는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는 2011년 3.7%, 2012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했던 4.6%(올해), 4.5%(내년)와 비교할 때 각각 0.9%p, 0.7%p 낮춘 수치다.

OECD발표에 따르면 성장세의 경우 세계교역 둔화와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11년 성장세 둔화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2013년에는 성장률이 4%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발 수요지속,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가치 등으로 수출이 지속되어 투자, 민간소비의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가의 경우 다소 위험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3%±1%)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에 근접했다. 이는 지난 1~3사분기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 수준을 웃돈 수치다.

위험요인으론 대외적·대내적 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을 꼽았다. 먼저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10년 가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132%)하고 있어 금리상승시 소비위축이 예상보다 과도할 수 있다. 밖으론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취약한 것도 문제다.
OECD는 안정적인 성장세로 접어들면 물가억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현재 시장상황은 경기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소프트 패치(soft patch)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소프트 패치를 극복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책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책금리 정상화가 지난 6월 인상(2%→3.25%)한 뒤 경기둔화 우려로 멈춰졌으며, 이로 인해 현재 실질금리는 (-)인 상황이다.

재정정책은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사회보장수지 제외)이 목표인 중기재정계획(’11~15년)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수요 증가 압력·고령화·통일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재정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 정책의 경우 양호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fiscal stimulus)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은 유지하되, 지출목표의 구속력을 높여 정부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률이 불안정할 경우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네트워크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6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진입장벽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