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시스템 개편 시급하다

신용평가사와 기업간의 정확한 신용등급이 책정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최근 발표된 신용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경우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을 연달아 낮추고 있는 추세였으나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등급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상향 조정하는 기 현상이 포착됐다.

한 예로, 무디스는 이달 초 포스코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역시 장기기업신용등급과 채권등급을 A에서 A-로 낮춰 책정했다. 하지만 국내신용평가사들은 포스코에 AAA를, LG전자에 AA 등급을 매기는 등 최고 수준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대기업 상향 등급 드리기’ 현상은 6일 신용평가업계가 보고한 내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사,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대상 기업은 370개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11.5%나 줄었다.
반면, AA등급은 39개 에서 80개로 200%이상 늘었고 A등급 또한 100개에서 123개로 23%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BBB등급은 105개에서 66개로, BB이하는 154개 에서 93개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심지어 건설 업계 역시 마찬가지. 조선, 해운, 건설분야 기업들의 신용등급 또한 ‘그대로’다. 신용등급만 놓고 평가했을 때 국내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금융관련 전문가들은 해외와 국내의 신용평가사들이 서로 다른 등급을 내놓는 다는 것은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로 현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게 이유다. 한 신용평가사의 말에 따르면 “해외와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명확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신용평가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실제로 신용평가사는 기업 눈치보기에 바쁘고, 회계법인은 이해관계에 얽혀 분석결과를 함부로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내 임원직 및 감사들은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서로 사슬처럼 얽혀있는 현 상황에서 정확한 신용평가 자체를 기대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때 2개의 신용평가사를 지정하고 신용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셈. 우리 기업을 선택해 준 대기업들에게 밉보이면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확한 신용 등급 책정 자체가 힘들고 경쟁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기업은 회사채 발행 때 금리를 높일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신용등급이 책정되면 기업 부실을 방관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여기서 발생한 손해는 고스란히 채권이나 주식투자자 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신용평가 작업에 직접 관여하는 애널리스트 등록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이 제도에 대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기업의 신용평가 업무는 개인신용평가보다 규제하는 법에 대해 논의가 덜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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