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계 카드사들 “벙어리 냉가슴만”

금융당국이 최근 수수료 논쟁으로 문제가 되고 신용카드 대신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를 활성화하기로 하자,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기업계 전업카드사(카드업만을 하는 회사)들이 난감해졌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은행계 전업카드사와는 달리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없고,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해도 이득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기업계 카드사들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고려해야＂
금융당국이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늘리는 등의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IC칩 방식이나 소득공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올려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높이기로 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실은 것이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위원장의 언급은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불카드 활성화를 강조한 배경은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싼 직불카드 사용이 늘면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통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2.4~4.5% 수준이지만 체크카드 수수료는 1.5~1.9%선으로 크게 낮다.

하지만 카드사의 집중적인 마케팅으로 이용 건수는 8대2 정도로 신용카드가 많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체크카드는 결제와 동시에 사용자 계좌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달리 부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내 카드시장 구조개선책을 마련해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롱카드’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업계 카드사들, 금융당국의 뒤바뀐 카드정책에 난감

하지만 직불ㆍ체크카드 혜택을 늘리면 전업계 카드사들이 불리해진다. 모든 카드사가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불카드의 경우 전업계 카드사는 은행계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수도 적다.

이 같은 시장 환경 때문에 직불카드 실적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은행예금계좌에서 사용금액이 자동 인출되는 직불카드 발행건수,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 1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는 은행계, 전업계 카드사 모두 발급할 수 있으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전업계 카드사는 은행에 별도의 계좌이용료를 내야만 한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각 가맹점 수수료의 약 0.5%를 은행에 계좌이용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며 “사실상 체크카드는 마진이 거의 나지 않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란이 결국 기업계 전업카드사들만 불리해지는 정책으로 이어졌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