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중단조치 철회 요청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은행 가계대출 강경 관리 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출 관리 방침을 뒤집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과 며칠 사이 금감원의 태도변화로 금융위-금감원 간의 공조체계로 금융회사에 일관된 메시지 전달이 안 돼 일선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농협 등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면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꼭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을 제한한 은행에 대해서 사실상의 철회 조치를 요구한 것인데 그동안 금융위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강경지도 방침을 보인 것에 비하면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한발 물러난 셈이다.
권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사 CEO와 조찬간담회를 갖기 위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은행들이 대출관리를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에 가계대출 규모가 목표치를 넘었다면 다음 달에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주문이다.

권 원장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월별로 계획을 갖고 지점에서의 가계대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며 “세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의 성격을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야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며 “은행이 누구보다 대출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잘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장이 선별적 가계대출을 요구하면서 농협 등 일부 은행권은 가계대출 중단 사태가 하루 만에 철회 쪽으로 가닥이 잡고 있다.

먼저 농협중앙회가 주택구입 목적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신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는 지난 18일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19일 “리스크관리를 위해 신규 대출을 자제한 것은 맞지만 영업점에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 주택대출로 판단되면 대출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농협과 함께 신규 대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고정금리 주택대출이나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대출은 여전히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본점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실수요자를 가려 신규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