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앞으로 대부업체 차입자의 상환능력 조사가 깐깐해 진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금까지 500만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만 상환능력을 조사했지만 이제는 300만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을 조사한다. 또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대부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되고 다단계 대부중개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케이블TV에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대부업체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키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 제도개선 내용을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이달 중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중개 관행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부업체 광고를 현행 사후심사에서 사전심사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로 인해 대출조장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부업체 광고의 허위 과장 및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율심의위원회가 설치되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 광고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방송 등 매체에 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광고가 케이블 TV 등에 과도하게 노출돼 광고비 상승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 정착과 대부업 대출규모 급증으로 인해 대형 대부업체 5개사를 불러 이달부터 광고비 집행을 줄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산와머니, 웰컴론, 원더풀 등은 광고비를 17%정도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는 급여통장 사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들의 대출은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전화 및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다이렉트 영업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3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대출받기를 원한다”며 “또한 대부업체의 주요 대출금액은 300만원 안팎이어서 이같은 규제는 대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예정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고금리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부업체 중계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대부업체들은 중계업자들에게 7~1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배준수 과장은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20만명에 이르는 등 대부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이어 “수수료 상한제도를 도입한다면 대부업체의 높은 금리체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폐업 후 6개월 동안은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인력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시대..대출금 7조원 돌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부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거래 고객과 대출금 규모는 늘어났다. 서민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반면 대출금리와 연체율은 소폭 하락해 대출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만4014개로 전기 대비 8.9%(1366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276개), 경기(1259개), 인천(274개) 등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또 전체 대출금의 96.7%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같은 기간 대출 거래 고객(221만명)과 대출금(7조5655억원)은 각각 16.6%와 11.0% 증가했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경우 신규 대출 중 생활비가 43.3%에 달해 서민 가계의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6.8%, 자영업자는 21.2% 수준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6등급 이하가 73.6%에 달했으며, 7등급이 1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 건전성은 다소 개선됐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7.2%로 전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소폭 낮아졌다. 신용대출 금리는 41.5%로 전기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7월 법정금리가 49%에서 44%로 인하된 데 따른 효과다. 담보대출 금리는 18.6%로 0.3%포인트 떨어졌다.

                                           〈 등록 대부업체 추이 〉
                                                                                                      (단위 : 개)


                                 〈 등록 대부업체 대출금 추이 〉
                                                                                            (단위 : 명, 억원,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