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2차 공동검사가 퇴출가늠 척도

“내달부터 실시 예정인 2차 공동검사는 우선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만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번 1차 경영진단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내달 집중검사는 제외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지난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현재 영업 중인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의 1차 경영진단점검이 진행 중이다. 자산규모에 따라 각각 4~6명 정도의 검사 인력이 투입되는만큼 금융당국은 사상 최대 인력을 동원, 짧은 시간에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1차 85개 전체 저축은행의 경영진단점검 결과,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저축은행들은 2차 검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내달 2차 공동검사가 하반기 부실저축은행의 퇴출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오는 22일까지 1차 경영진단점검 실시

금융감독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338명의 경영진단반은 다음주(22일)까지 1차 공동검사를 마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투입된 검사 인력은 금감원 182명, 예금보험공사 60명, 회계법인 96명 등으로 사상 최대”라며 “ 금감원의 경우 기존 상시 검사인력이 57명이었지만 나머지 125명을 회계, 은행, 서민금융 등 타 부서에서 차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은 저축은행의 BIS비율 및 자산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검사에서 금융당국이 요구한 BIS비율 권고 기준치 등에 미달했거나 불법대출이 적발된 저축은행을 골라내고 이후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공동으로 추려낸 부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3주 동안 2차 공동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속하게 1차 검사 후 문제가 될만한 저축은행을 3주간 집중검사를 하게 된다”며 “2차 검사에서 대주주 의지 등 어느 정도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최대한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안정기금 통해 선제적 자금지원 논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도 고조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 행정지도(예수금의 20%까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라)에 따라 고금리로 고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재 A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고객이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를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진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해 예금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BIS비율 5% 이상의 저축은행에 한해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금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 발표시점까지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종전 2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업이 정지돼도 빠른 시일내에 4500만원까지는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 당연히 돌려받는다.

또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에 대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합적인 경영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시장의 불안도 조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