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야 하나

금융당국이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카드사의 영업활동과 자산 규모 등을 제한하며 고강도 옥죄기에 나서자 카드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드사들간 카드대출 경쟁 등을 막아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선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것. 그렇다고 대놓고 반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카드업계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장 일각에서는 자칫 카드업의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규제로 흐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카드대출 자산 증가율 5%로 제한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대출 자산,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용카드 수, 마케팅비용 등 4개 부문이 밀착감시·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일단 금감원은 지난해 19.1%나 증가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의 경우 올해 하반기엔 5%선에서 증가율을 제한키로 했다. 적정 증가율로 제시된 5%는 금감원이 가계의 최근 5년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감안해 설정한 수치다. 감원은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5%를 넘지않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개인회원들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10.2%였다.

또한 카드수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증가율이 3%대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는 11.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0.4%나 늘어나면서 과당경쟁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드사의 총수익대비 마케팅비용의 증가율도 올해 하반기엔 12%대에서 억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의 목표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카드사들의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원은 적정 성장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등 외형경쟁을 지속하는 카드사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검사 과정에서 중요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카드사 경영진을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 후발 카드사에 직격탄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카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으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융당국이 거시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B 카드사 관계자도 “카드사별 맞춤형 규제라고는 하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른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원천봉쇄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후발주자들의 반발이 크다. 발주자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은 반면 힘겹게 선발주자를 따라가는 후발주자에게는 마케팅 활동 규제 등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현재 카드 업계 순위가 고착화 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후발 카드사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후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각 카드사별 시장점유율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며 성장을 규제하는 형국”이라며 “이러다 아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 역시 “결과적으로 선발 카드사의 이익만 보장해주게 돼 시장 경쟁원리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과도한 카드대출 규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지적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한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사실 지난 2009년 4분기에 11조 4000억원에 불과했던 카드론 잔액은 2010년 3분기에 14조3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1년 1분기에 15조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카드론은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잔액이 많아질수록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2003년 카드사태가 신용카드 대출급증 현상에서 잉태됐다는 점에서 최근의 카드론 급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카드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 2년(2001~2002년) 동안 신용카드 대출잔액은 21조1000억원 급증했다. 잔액증가는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을 수반해 2000년 5.2%에 머무르던 연체율은 2002년 11.3%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나서서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맞춰 대출 자산을 억제하기로 한 것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대출공급을 막을 경우 저소득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한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저소득층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탓에 카드사나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대출이 막히면 결국 사금융을 두드리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표1 - 연도별 신용카드 자산 및 이용실적 추이 〉
                                                                                                (단위 : 조원, %)
(자료 : 금융감독원)

                              〈 표 2 - 등급별 신규 카드발급 건수 현황 〉
                                                                                         (단위 : 천매, %)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Nice Credit Insight 2011 여름호)







〈 표 3 - 등급별 신규 카드발급 비중 및 증감율 〉

(단위 : %)

등 급 2008 2009 2010 2011. 1/4

비중 증감 비중 증감 비중 증감 비중 증감*

A등급 (1~3) 42.7 -27.2 48.1 -16.2 46.6 15.5 45.7 11.3

B등급 (4~6) 48.2 43.4 45.7 -29.5 46.2 20.3 47.0 19.4

C등급 (7~10) 9.1 43.9 6.1 -49.9 7.2 39.3 7.3 25.9

전체 100 1.4 100 -25.7 100 19.2 100 16.0

* 2010년 1/4분기 대비 증감율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Nice Credit Insight 2011 여름호)

〈 표 4 - 등급별 대출 보유 및 신용카드 개설(보유자) 현황 〉

(단위 : 만명, %)

신용등급별 신용카드 보유자 대출 보유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1~3등급 1,363.7 53.3 690.2 41.6

4~6등급 951.8 37.2 631.2 38.1

7~10등급 248.8 9.5 336.4 20.3

7등급 112.9 4.4 110.4 6.7

8등급 57.7 2.3 100.6 6.1

9등급 40.3 1.6 81.9 4.9

10등급 31.9 1.2 43.5 2.6

계 2,558.3 100 1,657.8 100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Nice Credit Insight 2011 여름호(‘11.3.31 기준))

〈 표 5 - 금융업권별 평균금리 및 대출기간 〉



구분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금리 15.6% 약 35% 약 43%

대출기간 2~36개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평균 14~18개월) 최대 5년까지

* 카드론 : 금융감독원 자료

** 저축은행, 대부업 평균금리 : 언론자료 참고(담보대출 제외)

*** 대출기간 :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리드코프(대부업체) 홈페이지 참조

〈 2003년 카드대란 당시와 현재의 신용카드시장 비교 〉

구 분 카드대란 직후(2003년 말) 현재(2010년 말)

전업 카드사 수 8개사 6개사 (‘11.5월 기준 : 7개사)

카드자산 77.3조원 75.6조원

(신용판매) (27.7조원) (47.7조원)

(카드대출) (49.6조원) (27.9조원)

카드이용액 517.3조원 517.4조원

(신용판매 이용액) (240.6조원) (412.1조원)

(카드대출 이용액) (276.7조원) (105.3조원)

연체율(전업사) 28.3% 1.68%

고정이하자산 비율(전업사) 8.8% 1.32%

조정자기자본 비율(전업사) △3.3% 28.5% (자본잠식)

당기순이익(전업사) △7.7조원 2.7조원

성장동력 카드대출 신용판매

리스크관리 역량 한도관리 없음 통합한도관리 규제

충당금 적립기준 완화 강화(미사용한도 포함)

카드사의 차입형태 단기차입 비중 높음 회사채 등 장기비중 높음

모집인 수 87,733명(‘02년 말) 50,264명 17,021명(‘03년 말)

모집인 등록 - 카드사별로 개별 및 중복 - 여신금융협회 등록 계약 가능 - 카드사별 중복 계약 불가

- 경품제공 제한없음 - 카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모집 방법 (현금제공)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길거리 및 방문모집 가능 - 길거리 모집 금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