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명칭 환원 갈등 폭발하나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저축은행 업계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정옥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저축은행 명칭을 바꿔야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저축은행 명칭 환원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과거 명칭으로 환원하게 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함께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자칫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사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일부 국회의원, ‘저축은행 명칭’ 10년만에 다시 신용금고로 환원 추진 ‘왜’
지난 28일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저축은행 명칭 환원을 뼈대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3월 이전에는 상호신용금고로 불려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이 시중은행과 구분이 모호해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은행에 대해 우량한 금융기관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명칭 환원을 통해 제2, 제3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얘기다. 정 의원은 향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옥임 의원실에 따르면 “우선 7월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논의될 것 같다”면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안 개정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고흥길 전 정책위원장 등 한나라당 전직 고위 인사들과 함께 저축은행 부실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쪽 간사인 차명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 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경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저축은행의 명칭은 2002년 3월 이전에 사용했던 상호신용금고로 10년 만에 환원하게 된다.

사실 저축은행 명칭에 대한 논란은 지난 4월 국회서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도 제기됐었다. 저축은행 명칭 문제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8·8클럽 제도 도입 등과 함께 거론됐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저축은행 명칭 변경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예금자의 경계 심리가 높은 상황인 탓에 명칭 변경 시기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저축은행업계, 이미지 악화와 제반비용 부담 우려

저축업계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상호신용금고로 다시 명칭 환원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신뢰도가 더욱 악화돼 예금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마당에 명칭까지 상호신용금고로 바꾼다고 하니, 정말 설상가상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저축은행 중앙회관계자도 “부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일부 저축은행에 있지, 결코 저축은행이란 명칭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량한 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명칭 변경은 ‘징벌적’인 방안이지 사태 해결에 접근하는 논리성이 결여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오히려 이름에 집착하는 것보다 저축은행 업태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명칭을 쓰는 쪽으로만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명칭 변경에 따른 부대비용 지출도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소재 한 저축은행은 작년 8월, 상호저축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간판에서부터 공문서식, 명함 등을 교체하면서 4000만~5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다. 채 1년도 안돼 또다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면 저축은행들은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추가 부담해야할 판이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정책적인 내용이라)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조만간 저축은행장 모임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