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체 외형경쟁 ‘제동’

금융당국이 최근 상위 5개 대형 대부업체 최고경영자를 청사로 불러 모았다. 이번 역시 외형확대 경쟁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경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인데다 대출영업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광고를 보면 앞다퉈 ‘론대출’을 하라고 아우성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리스크부담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들 대부업체의 외형경쟁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대부업 법정이자율이 인하(44%→39%)돼 중소형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업 불법행위와 불법사금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방침이다.

◇ 대부업체 이용자 200만명 돌파 등 시장 급팽장
개인 금융부채는 지난 1분기 말 현재 1006조5800억원으로 전분기(996조7000억원) 대비 9조9000억원 증가했다. 매월 3조300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개인부채에서 상거래신용(카드 매출 등)과 기타금융부채(미수금 및 미지급금)를 뺀 가계부채 규모는 949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보다 11조7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원 이상이다.

실제 저신용자들의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면서 대부업체 이용고객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당국과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부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석대상 7546개사가 220만7053명에게 7조5655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40만원 가량을 빌린 셈이다.

지난해 6월말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용자는 31만명(16.6%), 대출금은 7497억원(11.0%) 증가한 규모다. 특히 등록업체 수가 같은 기간 1만5380개에서 1만4014개로 8.9%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출금 증가폭은 더 커졌다. 2006년말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 200만명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지난해 7월 대부업체가 금리를 내리면서 마케팅을 강화했고 자금을 빌릴 곳이 없는 저신용층의 이용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비중도 커졌다. 이들 대부업체의 취급 대출금 잔액은 6개월 사이 10.7% 늘어난 6조5562억원 이며, 이용자는 17.6% 증가한 197만명에 달했다. 전체 대부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빚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경쟁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대형 대부업체 CEO불러 “외형경쟁 자제”

금감원은 지난 16일 케이블 TV광고 매출지출 상위 5개 대부업체 CEO를 불러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통한 외형확대 경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부업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질적 성장보다 신규 고객유치 경쟁을 추구하는 양적성장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케이블TV에서 금융광고 특히 대부업 광고의 노출 수가 절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광고 시간에서도 시청 시간대를 상관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는 편성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리드코프, KJI대부(원더풀론) 등 케이블 TV광고 매출지출 상위 5개 업체를 포함해 지난해 대부업체의 케이블 TV광고 지출비용은 5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350억원에 비해 25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그래프 참조〉

이러다 보니 이들은 케이블 TV업체의 중요한 광고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게다가 대형 대부업체간의 고금리 소액신용대출 확대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대부업체의 TV광고의 경우 선정적인 표현이나 지나친 소비심리를 조장하는 내용 등 문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오로지 소비자의 눈을 현혹하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광고 행태로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뿐만 아니라 가치관 형성에서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광고의 폐해성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사람조차 대부업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민대출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상품개발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케이블 TV광고를 일정부문 제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리스크관리 체계 점검도 함께 주문했다.

◇ 대부업 불법행위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도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업 상한금리를 5%p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전면 인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업 법정이자율이 인하(44%→39%)돼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점 검사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자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 불법사금융의 폐해가 우려된다”며 불법행위 단속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올 하반기에도 민생 관련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전화금융사기, 무소득자ㆍ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