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수수료인하는 ‘사탕발림’

최근 설립된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위준상 회장은 △가맹점 수수료 1.5%미만 적용과 함께, △매입당일 가맹점대금 지급 △카드사 수수료율 즉시고지 의무화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카드사들의 영세업자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역시 ‘사탕발림’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한국신용카드가맹점 연구소장 곽윤태 소장은 “전체 중소가맹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카드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사탕발림식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얄팍한 상술이라는 것이다.
곽윤태 소장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의 카드산업 분업화 및 효율화와 관련, 은행매입제 시스템이야말로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내 신용카드산업이 건전화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곽 소장은 또 “업권별 산발적 가맹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카드사들의 높은 자금조달금리 구조에 따른 수수료 원가 구조를 개선시키는 매입은행제 개념을 모방해 본질을 흐리고 자칫 목표를 혼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소장은 “국내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를 1.5%정도로 인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은행의 저리 자금조달과 카드사들의 가맹점 대금지급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중소가맹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