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금융자산 외형 경쟁 차단에 역점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론 난발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자산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하는 등 대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카드사들의 카드대출 경쟁으로 연체율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번 상반기 결산부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를 제외한 5개 전업 카드사들의 추가 부담 규모는 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이들 카드사의 올해 수익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카드대출 과다 경쟁에 ‘경고장’

금융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통해 카드 자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배준수 과장은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간에는 연체율 및 손실률의 차이가 있으나, 현재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 하에, 이같이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0년말 카드대출 잔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9% 증가해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특히 카드론은 같은 기간 0.8%포인트 증가한 26.9%, 현금서비스는 3.1%포인트 증가한 38.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금융위는 신용판매 자산보다 카드대출자산의 손실률이 높음을 감안해 자산종류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표 참조〉

연체 1개월 미만의 정상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5%였지만, 이제부터는 신용판매가 1.1%, 카드대출이 2.5%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연체 1~3개월 미만의 요주의 자산의 경우 기존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였지만, 새로 개정된 규정에서는 신용판매가 40%, 카드대출은 50%가 적용된다. 연체 3개월 이상 중 회수가능금액을 나타내는 고정자산의 경우 기존 적립률이 20%였고, 새 규정에서는 신용판매가 60%, 카드대출은 65%가 적용된다. 연체 3~6개월 회수의문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적립률이 60%였고, 새 규정에서는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75%가 적용된다. 6개월 이상의 추정손실 자산에 대해서는 모두 100%가 적용된다. 현행 적립률은 카드대출과 신용판매 구분 없이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개선되고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증가해 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5개 전업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필요액은작년 세전순익의 7.8%에 해당하는 211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6월 상반기 결산부터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에 적용된다.

◇ “카드대출 경쟁에 따른 부실가능성 낮다” 반발
이에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에도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이 급증하고 현금대출이 늘어나는 등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자산·신규 카드발급·마케팅 비용에 대한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으로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과거 카드대란의 원인이었던 카드대출이 지난해 급증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6.3% 수준이었으나 카드대출은 전년 대비 19%나 증가했다. 더욱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카드 발급건수가 2009년 64만건에서 지난해에는 100만건으로 56% 급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연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08%로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등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론은 기존에 대출을 보유한 고객들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심했다간 가계부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규 카드론 고객의 83% 이상은 이미 다른 곳에서 대출을 보유 중인 고객이며, 3명 중 1명은 3건 이상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1분기 대비 지난해 4분기 신규 카드론 고객의 미상환대출 보유율은 79.4%에서 83.2%로 3.9%포인트 증가했다. 신규카드론 고객 중 3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비중도 25.6%에서 31%로 5.4%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책에 전업 카드사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카드업계가 본업인 신용판매보다 소위 ‘돈이 되는’ 카드대출 사업에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제2의 카드대란’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의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 증가 △카드론 증가 △영업비용 증가 등은 분명 카드업계 건전성에는 좋지 않은 징후들이다. 하지만 카드자산 부실화를 염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1.63%로, 2003년 28.28%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 신용판매와 카드대출(현금서비스ㆍ카드론)의 비중도 6대 4로 카드대란 당시 4대6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다. 카드모집인 역시 카드대란 때는 8만9000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절반 수준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카드 발급이 늘어나거나 카드론이 확대되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지만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원이 부족해진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카드발급을 확대하고 수익성이 높은 카드론을 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차도 카드대출 경쟁에 따른 자산부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카드시장에 강한 톤의 경고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단순한 카드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부채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높아지면 기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부실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분석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 제2금융권과 저신용자들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산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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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 카드사별 고객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
                                                                                    (단위 : %, %p)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