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채 발행한도 축소하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방안으로 카드사들의 `자금줄을 단계적으로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급증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저신용자 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제 2의 카드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금조달 규제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부업체 등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출자산을 줄여야하는 일부 전업계 카드사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규제의 강도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발표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방안 중 하나로 최근 급증하는 카드회사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3년 사이 은행권의 대출 속도는 둔화됐지만 카드사와 대부업체의 대출규모는 급속히 늘어났다. 카드사들의 지난해 카드론 규모는 23조 9433억 원으로 2009년 17조 9589억 원보다 33.3%나 급증했다. 특히 이들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개인신용평가회사코리아 크레딧뷰로(KCB)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등급 7~10등급의 연체율은 7.6%로 일반등급의 연체율 0.2%에 비해 30배나 높았다.
이는 카드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10등급에 대한 카드발급 건수는 193만 6000건으로 지난 2009년보다 17만건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카드 신규 발급과 카드론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증가한다면 서민 가계대출의 채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급증하는 카드회사 대출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카드회사의 조달원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금리 면에서 회사채 발행 금리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차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48조를 개정해 카드사의 사채(카드채)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에서 4~5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드사의 자금 조달원을 다양하게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자금조달 규제는 특히 전업계 카드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업계 카드사들은 전체 자금의 70%가량을 카드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 외 15%는 ABS(자산유동화증권)로, 나머지는 기업어음(CP)이나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카드채 발행 한도를 규제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대출 자산을 경쟁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자금조달 규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자금조달 규제가 실제 정책으로 입안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월을 기점으로 신용카드사의 카드채 발행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며, 은행이나 증권 등 다른 업권과 형평성까지 따져봐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개정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채 발행규모는 △2005년 5조5150억 △2006년 5조4750억 △2007년 5조448억 △2008년 7조3794억 △2009년 7조61억원 △2010년 11조8504억원 등으로 과거 5년간 두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비례해 신용카드 이용실적도 2005년 371조5000억원에서 2010년 517조4000억원으로 39% 불어났다. 특히 카드론은 같은기간 8조원에서 23조9000억원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을 고칠 수도 있지만, 여러 부작용들을 고려해 정책 수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