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위, 기금 사용내역 공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지난해 말까지의 사업별 자금 사용내역이 공개됐다.

생보사회공헌위는 지난해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사회공헌기금은 2007년 생명보험사 상장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될 당시,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상장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2026년까지 20년간 1조5000억원을 사회공헌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한 기금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생보사들이 판매한 유배당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주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생보사들은 이를 부정하며 맞섰다.

결국 현재 NH농협보험 사장을 맡고 있는 나동민 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보업계의 손을 들어줬고 정부 역시 이를 인정했다. 대신 생보업계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사회공헌 사업에 20년간 1조5000억원을 내놓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7년에는 희귀난치병 치료 지원 등 순수공익사업을 담당하는 사회공헌재단에 263억원(95.9%)을 배분했으나 2008년에는 120억원(33.4%), 2009년에는 20억원(6.3%)으로 대폭 삭감된 반면, 대신 보험문화 확산사업을 담당하는 사회공헌기금 비중은 2007년 11억원(4.1%)에서 2008년 141억원(39.5%), 2009년에는 224억원(69.4%)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보험문화 확산사업은 금융·보험 교육, 학술연구 지원 등 순수공익사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복지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쇄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도 크게 질타 받았는데, 이후 생보사회공헌위는 사용처 공개를 추진해, 6월 1일부터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생보사회공헌위 관계자는 “당초 5월 중순께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홈페이지 개편 작업상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다소 지체됐다”며, “이미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 신청을 완료했고 수일 내에 검색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 홈페이지(http://www.liscc.or.kr)에 공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생보업계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86억3000만원을 투입했다.

또 보험문화확산을 위한 ‘사회공헌기금’계정에는 128억600만원의 기금이 투입됐으며, ‘지정 법인’에는 231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생보사회공헌위를 질타했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측 관계자는 “일단 늦게라도 생보업계가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