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저출산·고령화에 머리 맞댄다

우리 사회가 심각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문제점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연구원과 보험업계의 연구인력이 모여 관련 내용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31일 보험연구원에서 진행된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보험사 연구인력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총 21명의 연구인력이 참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주제 발굴과 의견교환 및 교류를 위해 사원사의 연구업무를 맡은 연구직원들과의 간담회로 진행되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보험의 역할’에 대해 각 사의 연구인력들의 이해를 도운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보험사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주제를 선정해 상호협력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한 보험연구원의 윤성훈 동향분석실장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고용불안 심화 △주택마련비용 증가 △양육비와 교육비의 증가 △결혼관과 자녀관 변화 등으로 인해 결혼건수가 감소하고 결혼율이 하락하며,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저출산은 고용불안, 주택마련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베이비 붐 이후 세대의 교육수준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의 취업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을 인적자본 및 생산성 측면에서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것은 이들 세대의 노후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은 상품이 복잡해 중복가입자의 비례보상액 결정의 어려움과 상환제로 인한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기준없이 의료비를 청구해 의료비 상승을 유발시킨다고 분석해 전체적으로 노인인구의 실손의료보험료가 과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복가입의 사전방지체계의 정비와 체계적인 통합지급시스템 정비, 제3자 청구제도 도입, 진료수가체계 정비를 통한 진료비 적정성 확보와 의료비 과다청구 방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실손장기간병보험 상품의 부재와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는 장기간병보험과 공적연금에 속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소득보장수준이 전체 연금 중 낮기 때문에 그 시장의 발전이 필요하고, 사적연금은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자산관리서비스도 보험신탁을 도입하거나, 개방형 판매플랫폼을 구축, 투자정책서 작성과 표준성과보고기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