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적격 대주주 솎아낸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모두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 감독체계 혁신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등으로부터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민주당 등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무위 회의에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 대주주를 가차없이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정무위, 저축은행 사태 감독부실 질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드러난 금융당국의 감시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금융감독 당국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기존에 수차례 밝힌 대책만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저축은행 부실 책임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한다”며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시중에 금감원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국의 감독부실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감독 체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후 금융감독혁신 TF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꾸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축은행 사태의 기본 원인은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의 유착과 정책의 실패”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했는데 이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으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부실과 캠코의 부실채권 고가매입 등과 같은 정책실패가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줬고 이로 인해 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구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금감원이 검사한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BIS 비율 과대 산정으로 적발된 바 있다. 그리고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간 40~60%의 BIS 왜곡 비율을 해마다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드러나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표 참조〉유원일 의원은 금융당국자들의 퇴임 후 저축은행 임직원 취업에 대해서 “금감원 이하 금융당국 출신들의 저축은행 임직원 취업이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마비시켰으므로, 이에 대해 일정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임직원 중에서 금융당국 출신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당국 출신자 중 저축은행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출신은 연간 평균 85%에 달한다.
특히 이날 정무위에서 여야 간엔 사태 원인을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공방이 재연되며, 검찰수사를 놓고도 견해차가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을 들어 정권 차원의 비리로 몰고 간 반면,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줄을 댔다는 의혹을 부각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필요하다면 국조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 뿐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이 지난 정권 시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은 지난 정권의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 정권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선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여권 핵심인 은 전 감사위원의 비리에 대해 낱낱이 규명하면서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압력을 받았다고 언급한 인사들의 실체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축은행 불량 대주주들 하반기에 퇴출”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해 부적격 대주주를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 가운데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을 추려 적격성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임직원 이외에 대주주와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사전 부당인출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거쳐 금융실명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가 특정인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비롯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축은행이 예금인출과 가용자금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등 부당인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여신심사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서민대출 채널을 확대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보고에 나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도 “ 최근 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해 “검사현장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사방식의 적시성과 투명성,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검사역의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매일의 검사업무 상황을 기록하고 상급자가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사 후 제재 확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요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법률전문가를 검사현장에 적극 투입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TF의 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금감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의 BIS비율 왜곡 현황(2005~2009년) 〉
                                                                                           (단위 : 개)
* 주) : 금융감독원 안에는 (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포함
(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유원일의원실 분석)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