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에 “무분별 확대방지” 거듭 압박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2, 3월 연속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강화해 여신동향이 위험성을 내포하는지 따져 보는 한편, 가계대출 구조개선 및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지난 15일 “은행·카드·퇴직연금 시장에서 영업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현장밀착형 감독·검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금감원 수장의 입장이 이런 가운데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1월 극소폭 줄었을 뿐 2, 3월 연속 크게 증가했다.
통계가 확정된 것은 2월까지. 1월엔 2000억원 가량 줄였지만 2월 2조 2000억원 늘렸다.

여기다 3월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 폭이 7조 9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함께 늘었을 것이 확실시된다.

2월 가계대출이 2조 2000억원 늘었을 때 전체 예금은행 대출 증가 규모는 8조 1833억원이었다. 물론 4월 들어 집계 가능한 지난 8일까지 예금은행의 대출은 1조 5973억원 줄어들었다.

하지만 4월 들어 영업강화 기조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앞으로 규모는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 22조원 이상은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감독당국이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노라 벼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 연간 경영계획목표 대비 여신 실적을 점검하고 예대율 핵심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해 과당경쟁 유인을 제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던 기조를 이어서 가계대출 구조개선 및 무분별한 확대 방지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금감원은 “향후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하여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고,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신 증가치와 예대율 등을 면밀히 살피는 데 이어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려면 은행들은 자금조달 구조 역시 개선하고 대출 증가치는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여기에 더해 대출 취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대율 규제를 옥죄어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빗장을 한 층 더 죄고 나섰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