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업권별 검사국 신설·4월내 인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업권별로 검사국을 만들고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은행과 비은행 검사 담당 부원장보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거의 다 확정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인사까지 다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과당경쟁의 대표적 영역으로 카드, 퇴직연금, 랩 등을 꼽아 관련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권혁세 원장은 7일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내놨다.
권 원장은 "1999년 금감원 출범 당시 인원 1400명 가운데 검사 인력이 350명이었든데 당시 금융계 자산은 1000조원 정도였다"며 "현재 인원 1600명 중 검사 인원은 330명인데 금융계 자산은 3000조로 3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검사 인력 비율이 28%에서 20%로 줄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레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고 그는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금융 업권별 검사국을 새로 독립시키고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은행과 비은행 검사 업무를 전담할 부원장보 자리를 하나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검사국의 경우 생보검사국과 손보검사국으로 나뉘고 비은행 쪽은 2개의 저축은행검사국을 만들어 약 100개에 이르는 저축은행을 절반씩 맡아 보는 구조를 예고했다.

대신에 그는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지 금융회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며 검사 전문화와 선진화할 것"이라며 "해외사례 벤치마킹도 병행한 뒤 검사선진화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당경쟁과 관련해 그는 "지금 과당경쟁이 (문제가 되는 영역은) 카드, 퇴직연금, 랩 등"이라고 지목했다.

"카드의 경우 6개월 정도 발급실적과 서류를 받아 분석한 뒤 신용도 낮은 사람에게 발급한 경우가 많은 곳을 엄중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수익성 있는 지역을 핯증면 해당지역 감독당국과 협의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외진출 독려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과당 경쟁 문제의 경우 제재보다 컨설팅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경쟁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