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금융자산 과다 경쟁 차단에 역점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특히 카드업계가 최근 본업인 신용판매보다 소위 ‘돈이 되는’ 카드대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자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 비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강화되면 올해 카드사 수익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진 사람에 대한 카드사 간 정보공유 대상과 범위도 카드사의 부실 예방 차원에서 확대한다.

◇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통해 과열 경쟁 막겠다”
요즘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카드대출(금융자산) 경쟁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과열 현상과 카드론 급증 양상이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때와 닮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한 업계 전문가들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카드대출의 급격한 부실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나이스크레딧(NICE CREDIT)이 발간한 스페셜리포트에 따르면, 롯데·삼성·신한·하나SK 등 5개 전업사 기준으로 일시불 및 할부 등 신용판매자산 비중은 2009년(비중 55%)까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중 비중이 52.1%로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의 카드대출(금융자산)은 2009년 32.9%까지 축소 양상을 보이다가 지난해 중 34.8%로 확대됐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됐던 신용판매 비중확대와 카드대출 비중 축소 추세가 지난해 중 최초로 반전된 것은, 세부 카드상품별로 성장세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이스크레딧은 분석했다. 리볼빙자산을 조정한 기준으로 지난해 중 일시불(13.9%), 현금서비스(9.1%), 리볼빙(15.2%) 증가율은 전체 카드자산 증가율인 21.2% 수준에 미달하는 반면 카드론(44.5%)과 할부(21.3%)자산은 전체 카드자산의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나이스크레딧 측은 “특히 카드론 자산의 경우 지난해 중 전년대비 3조2000억원이 증가해 2009년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다시 대폭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본업보다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우선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 최근의 지나친 대출 증가세가 억제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에 따라 신용판매의 경우 정상(1개월 미만 연체) 1.1%, 요주의(1~3개월 연체) 40%, 고정(3개월 이상 연체) 60%, 회수의문 75%의 적립률을 적용키로 했다. 〈표 참조〉카드대출은 정상 여신 2.5%, 요주의 여신 50%, 고정 여신 65%, 회수의문 75%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이는 지금까지 신용판매와 현금대출을 가리지 않고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로 적립률이 적용돼 온 것과 비교해 대폭 높아진 비율이다.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으로 5개 전업 카드사가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은 지난해 세전 순이익의 7.8%에 해당하는 2117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쌓고 있어 이번 조치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신한카드 6.47%를 비롯해 현대카드 5.02%, 삼성카드 6.33%, 롯데카드 7.04%, 하나SK카드 5.58% 등으로 이미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5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고쳐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히 카드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부담이 커져 지나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을 억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복수카드 소지자 대한 정보공유 확대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발급회사 기준으로 3장 이상의 카드를 가진 회원에 대해 카드사 간 정보가 공유돼 온 것도 앞으로는 모든 복수 카드 발급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3장 이상 발급자(전체의 54.8%)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유됐으나, 2장만 발급받은 사람(전체의 21.0%)에 대해서도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정보 공유 대상도 기존의 인적사항, 사용실적, 이용한도에 리볼빙 이용잔액이 추가된다.

현재 시중에 발급된 신용카드는 지난해 말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 카드를 제외하면 8514만장으로 1년 전보다 877만장(11.5%) 많아졌다. 금융위가 카드모집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길거리모집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실제로 단속이 이뤄져도 서울 등 수도권은 어느 정도 정화가 되겠지만, 지방까지 모두 단속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칫 이 때문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9~10등급이 지난해 리볼빙 이용잔액의 36.4%를 차지했다”며 “리볼빙은 잠재적인 부실 우려가 커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잇단 분사로 모집인이 급증하면서 시장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전체 카드 모집인은 약 5만명으로, 1년 새 1만5000명(42.6%)이 증가했다.〈표 참조〉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분기마다 특별 점검을 벌이고 여신전문협회도 점검 인력을 늘려 공휴일 점검 및 영업소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 “카드대출 경쟁에 따른 부실가능성 낮다” 반발

카드업계가 본업인 신용판매보다 소위 ‘돈이 되는’ 카드대출 사업에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제2의 카드대란’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의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 증가 △카드론 증가 △영업비용 증가 등은 분명 카드업계 건전성에는 좋지 않은 징후들이다. 하지만 카드자산 부실화를 염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1.68%로, 2003년 28.28%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 신용판매와 카드대출(현금서비스ㆍ카드론)의 비중도 7대3로 카드대란 당시 4대6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다. 카드모집인 역시 카드대란 때는 8만9,000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절반 수준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카드 발급이 늘어나거나 카드론이 확대되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지만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원이 부족해진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카드발급을 확대하고 수익성이 높은 카드론을 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차도 카드대출 경쟁에 따른 자산부실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카드시장에 강한 톤의 경고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단순한 카드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부채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높아지면 기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부실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분석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 제2금융권과 저신용자들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카드사 금융자산 현황 표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