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카드사간 과열 경쟁 ‘경고’

최근 신용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들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경쟁이 자칫 카드사 부실을 가져 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과당경쟁 억제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 통계에 나타난 국내 카드사의 영업비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 영업비용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과도한 부가서비스였다. 실제 4개 전업카드사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1999년 7조 54670억원에서 지난해 198조 3160억원으로 27배나 늘었는데, 이 사이 회원모집이나 부가서비스 제공 등 카드비용은 700억원에서 4조 3700억원으로 63배나 급증했다. 이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과당경쟁 배경에는 우리나라 카드 시장의 특징이 작용했다”며 “카드사들이 수수료 결정권을 이용해 부가 서비스 제공 비용을 대부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의 신용카드 브랜드는 8개, 카드 발급회사는 21개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는 4.5장,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비중 역시 54.9%로 회원대상 신용카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카드회원을 둘러싼 신용카드사들의 경쟁은 은행의 카드사업 부문 분사에 따라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당경쟁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당장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혜택이 반가울 수 있지만 이는 카드사의 비용 부담을 떠안은 가맹점이 가격을 올려 받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가격구조가 왜곡돼 카드를 쓰지 않는 노년층이나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부당한 가격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는 비적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의 확대를 유발해 카드사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나 가맹점 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해 과당경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