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자리창출 펀드 성과 뻥튀기?

금융위원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측면에서 조성한 특별펀드의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작성한『사업계획서』와 2009년 결산 이후 제출한『성과보고서』를 대조해 본 결과, 일자리 창출 특별펀드의 성과목표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30%에 불과한 실적을 100%로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2010.8)』를 살펴보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펀드의 조성」을 추진하고 100억 조성을 실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는 목표치인 100억에 도달, 성과달성률이 100%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임의로 지표를 조작해 성과를 100%에 맞도록 임의로 끼워 맞춘 것.

금융위원회가 본 사업을 처음 보고한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서(2008.10)』에 따르면, 원 목표치는 100억이 아니라 300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성과보고 시에는 목표치를 100억으로 임의로 바꾸고, 처음 300억원을 3년간 300억원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실제 30%에 불과한 성과달성률이 100%로 둔갑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선 의원은 “금융을 다루는 경제부처가 목표 및 성과산출에 자의적으로 성과지표를 바꾸고 100%달성에 끼워 맞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의 성과평가를 불투명하게 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300억을 조성키로 한 일자리 창출 특별펀드를 100억 조성에 그치고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여 마치 실적달성을 이룬 것같이 포장한 것은, 해당 기관의 예산의 활용 계획과 정책성과의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이러한 임의적 변경이 있을 시 해당기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