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장기보험 규제완화 나선다

손해보험업계가 장기보험 상품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보험 활성화를 통해 신 성장동력을 마련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주력 상품인 장기보험의 상품규제 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장기보험상품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저축성보험 보험기간 15년 제한, 변액보험 취급 제한,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취급 제한, 제3보험 질병사망보험 한도 제한 등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중 저축성보험 보험기간 제한 폐지를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은 보험기간 15년 이하인 저축성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손보업계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보업계의 고유영역이 아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됨에 따라 노후준비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2년 전에 만들어진 보험상품관리규정을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관련 법안 및 규정의 모체인 일본에서도 저축성보험에 대한 법률상 규제가 없어 손보사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저축성보험의 상품규제를 완화하면 손해보험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금융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3보험의 질병사망보험 가입한도를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으로 묶어 놓은 것도 물가와 소득수준 상승폭을 감안할 때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3보험의 경우에는 생보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가입한도 제한으로 인해 생보업계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업계가 생보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 상품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력 상품인 실손 의료보험이 지난해 보장한도 축소 이후 신계약이 줄어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일반보험 활성화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손보사들이 장기보험 상품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가 쉽지 않다. 생보사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동안 생보업계는 손보업계가 장기보험 상품규제를 요구할 때마다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해왔다.

따라서 이번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반대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