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보험사기, 대책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손해보험사가 적발한 장기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1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근절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전주대 양희산 교수에게 ‘장기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05년 26억원에서 2009년 433억원으로 5년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에서 15.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장기보험 보험사기란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살인을 감행하거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위·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말한다.

반면 자동차 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1048억원에서 2237억원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p 감소한 82.3%로 내려앉았다.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와 보험업계의 집중적인 근절대책 등으로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가벼운 사고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가 많은 장기보험 사기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진달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위·변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양희산 교수는 “장기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험업계의 노력 뿐 아니라 보험 유관기관과 수사시관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장기보험 사기를 비롯한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운영키로 돼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조직화 하고, 전국 8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전담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험사기 기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보업계는 장기보험사기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장기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계약에 대한 사전 선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인수(언더라이팅)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소년 및 대학생이 연류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연루자 중 10대 청소년이 1307명으로 지난 2008년 941명 보다 38.9% 증가했다.

또 보험사기 연루 혐의로 지난 해 적발된 20대 청년층은 1만1725명으로 전년의 8380명보다 39.9%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젊은층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사이버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규모 〉
                                                             (단위：억원,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