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전주대 양희산 교수에게 ‘장기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05년 26억원에서 2009년 433억원으로 5년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에서 15.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장기보험 보험사기란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살인을 감행하거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위·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말한다.
반면 자동차 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1048억원에서 2237억원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p 감소한 82.3%로 내려앉았다.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와 보험업계의 집중적인 근절대책 등으로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가벼운 사고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가 많은 장기보험 사기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진달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위·변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양희산 교수는 “장기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험업계의 노력 뿐 아니라 보험 유관기관과 수사시관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장기보험 사기를 비롯한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운영키로 돼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조직화 하고, 전국 8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전담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험사기 기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보업계는 장기보험사기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장기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계약에 대한 사전 선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인수(언더라이팅)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소년 및 대학생이 연류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연루자 중 10대 청소년이 1307명으로 지난 2008년 941명 보다 38.9% 증가했다.
또 보험사기 연루 혐의로 지난 해 적발된 20대 청년층은 1만1725명으로 전년의 8380명보다 39.9%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젊은층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사이버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규모 〉
(단위:억원,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