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車보험 사업비감축 “더이상 힘들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지적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 예정사업비 책정시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초과사업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비 절감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은 잇따르고 있지만 감독당국이 보험료를 올리기에 앞서 자구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손보사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더 이상 사업비 절감을 통한 자구책 마련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평균적으로 보험사는 예정사업비를 책정할 때 직전 3년도 실제사업비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도 직전 3년도 실제사업비율을 토대로 예정사업비율을 책정하는데 최근 6년간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을 집계해보면 예정사업비율은 평균 27%, 실제사업비율은 29%에 이른다.

하지만 직전 3년치 실제사업비율 평균과 예정사업비율을 비교해보면 FY06이전에는 4%p이상 차이가 났으며 FY07~FY09의 경우에는 2%p내외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만큼 손보사들이 사업비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만 비교해서 사업비 절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자동차보험 영업실적이 증가할수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업비율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6년 평균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3%를 넘는데 반해 예정사업비나 실제사업비의 경우 매년 거의 동일한 비율을 유지한 것만 보더라도 출혈경쟁을 위한 사업비 과다사용은 없었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손보업계는 더 이상 사업비 절감만으로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울며 겨자먹식으로 오토차량 보험료 할인 폐지, ABS장착차량 할인율 축소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지난주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3000~4000원 가량 인상, 약 3~4%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기면서 손보업계의 노력이 수포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FY06부터 사업비 절감방안을 계속 만들고 추진했기 땜문에 더 이상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정부 및 경찰청 차원에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도로정비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강화 도로정비 등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정부 및 감독당국도 알고 있지만 예산이 큰 걸림돌”이라며 “그래서 단기효과를 위해 사업비 절감등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연도별 자동차보험 예정·실제사업비 〉
                                                             (단위 : 억원,%)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