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방안두고 막판 공방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를 열흘 남짓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민영화 방식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으로 초대형은행(메가뱅크)이 언급되면서 금융권의 핫 이슈로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대형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메가뱅크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민영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는가운데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우리·국민, 메가뱅크 ‘결사반대’

우선 메가뱅크의 핵심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대형화에 대해 반기를 들고있다.

최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노조를 포함한 금융노조는 우리금융과 KB금융의 합병론인 메가뱅크 추진반대를 위한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노조위원장들은 은행 대형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30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노조측은 정부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메가뱅크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와 KB가 합칠 경우 은행권 전체 자산(2009년 9월말 기준)의 57%가 넘어서는 만큼 관치바람이 더욱 심화되고 독과점의 폐해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행 경쟁력은 힘(몸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시스템이나 직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부에서는 벌써 선 구조조정 후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인건비 줄여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우리금융은 독자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민영화의 궁긍적인 목적은 정부의 지분을 없애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하는만큼 지난 외환위기때 포스코를 민영화하면서 적용됐던 국민주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생존 위해서는 합병이 우선책

그러나 업계에서는 메가뱅크론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 입찰 방식이나 분리매각 등을 한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인수할만한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로 넘어갈 경우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메가뱅크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던만큼 이에대한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모가 크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분명히 어렵다”면서도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인만큼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으로는 외국자본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인없는 은행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메가뱅크 도입 논의에 대해 “대형화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면서도 “경쟁력을 위해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메가뱅크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메가뱅크의 필요성은 크지만 그동안 은행들의 인수합병을 통해 제대로된 경쟁력을 낸 은행들은 거의없다”면서도 “은행들은 사이즈보다 경쟁력이 우선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합병을 통한 메가뱅크 탄생이 우선책”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