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민영화로 효율성 높여야

산재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또는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 사회적 연대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민영시스템 및 경쟁 도입이 산재보험 효율성과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송윤아 연구위원은 산재보험 운영체계를 전환한 미국의 네바다 주, 뉴질랜드, 네덜란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민영시스템 및 경쟁 도입으로 산재보험의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재정불안이 해결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재보험이 공적기관(이하, SIIS)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네바다 주의 경우 1990년대 초 보험요율이 전미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순부채가 22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지급불능의 상황에 직면했다.

산재보험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네바다 주는 1999년부터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보험회사들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2000년에는 SIIS를 민영화했다.

민영화 이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 기간 동안 네바다 주의 산재보험 평균급여수준은 14.5% 인상되었으나 요율은 24.3% 하락하는 등 산재보험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보험회사들이 시장의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보다 많이 지출함으로써 산재보험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경쟁도입으로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하고 시장의 경쟁압력에 따라 사업을 합리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제고되었던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다만,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전환을 결정할 시에는 보험사업의 효율성 외에도 보험료 부담 또는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 사회적 연대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따른 효율성 제고는 운영체계 개혁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송연구위원은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성 제고보다는 위험도별 요율차등화를 통한 제도의 효율성 및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 제고가 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성보다 효율성 및 형평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시에는 정부소유 보험사의 존치여부, 고위험업체 처리방식, 과거부채 처리방식, 시장실패에 대비한 규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