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률 하락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지 2년이 지났지만 그 가입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설계사와 보험사 모두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9년 5월 산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는 전체 31만명 중 17.4%인 5만391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5월의 경우에는 약 29만명의 보험설계사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는 10.6%인 3만733명으로 지난해보다도 가입률은 더 하락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자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산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된다.

즉 대다수 설계사들이 ‘적용제외’를 신청했기 때문에 가입율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낮아진 것이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이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것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이다.

우선 보험설계사들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가입한 보험상품의 수가 많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 보험상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복지정책도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외면하게 만든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들의 복지를 위해 단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는데, 산재보험과는 달리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료 100%를 부담한다.

여기에 보장내역도 산재보험보다도 우수하다.

실제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휴업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경우, 산재보험은 3일이내의 휴업기간은 제외하며 고령자`저소득근로자의 경우 감액하지만 단체보험에서는 이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다. 또 상해·질병 등의 의료비를 보상하기도 한다.

또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만 보장하는데, 보험설계사라는 업무성격상 발생빈도가 낮은 것도 산재보험보다 단체보험을 선택하는 설계사가 많은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산재보험보다는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것.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산재보험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설계사들의 복지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체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는데다 보장내용도 산재보험보다 좋아 설계사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생보사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10%를 넘는 보험사가 전무하다.

또한 단체보험이 없은 대부분의 손보사들의 경우 산재보험가입률이 생보사들보다는 높았으나 평균 20~40%대로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들 본인이 워낙 보험에 대해 잘 알고, 민영보험가입도 많은 상황이라 보험료의 50%를 내면서까지 굳이 보장범위도 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