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대한외상학회 산학협동 심포지엄 눈길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는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외상학회와 공동으로 산학합동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환자의 입원율 및 치료기간, 치료 및 장애판정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고찰하여 표준화된 진단, 치료 및 입원지침 마련 등 교통사고 환자 치료/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우리나라 교통환자의 높은 입원율, 과잉치료 등 교통사고 환자 치료/보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과 비교할 때 평균 8.2배(*2007년 보험개발원 통계) 많으며,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목부위 부상환자의 경우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입원율이 33배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입원이 불필요한 경상환자 입원율[8급(88.7%), 9급(79.6%)] 및 염좌환자의 입원율(74%)이 자동차사고 전체 입원율 60.6%보다 높았다.

여기에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치료(CT, MRI촬영 등),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진료수가 불일치로 인한 높은 입원율 등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보상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됐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교통사고 환자의 과대보상 심리와 병원의 이해관계(자보의 높은 진료수가 등)가 일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과다보험금지급은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 되며, 이는 수많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높은 입원율 및 장해평가 기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수가 일원화, 자동차사고 입원기준 마련, 경상피해자 부재율 및 의료기관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 등을 제시했다.

또 양 업계는 향후에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동 연구과제 선정 및 조사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과 일본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 비교 〉
                                                              (단위 : %)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