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고령운전자 증가 대비 시급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사고건과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교육, 고연령층 요율산정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 고령운전자 증가세 가속화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000년 7%를 초과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는 14%대를 넘어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소지자도 60세 이상이 2005년 146만명에서 2009년 226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6% 증가해 전체 면허소지자중 8.7%의 비중을 차지했다. 70세 이상도 같은 기간 27만명에서 51만명으로 늘어났다.

자동차보험 가입건수 중 고연령자의 점유율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고연령가입자의 증가율(연평균 16.4%)은 전체 평균 증가율 (3.4%)보다 약 5배 높게 나타났다.

담보별로는 65세 이상 고연령가입자는 대인Ⅱ, 자손, 차량, 무보험담보등 임의담보 모두에서 타연령대보다 1~5%P 가입율이 낮았다. 특히 차량담보는 최근 가입율이 점차 하락해 타 연령대와 격차가 점차 커지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 고령운전자, 평균손해액 12.8% 높아
사고발생건수는 지난 5년간 피보험자 기준으로 평균 8.3% 증가헤 FY08 253만건이 발생했다.

고연령자에 의한 사고건은 FY08 피보험자 기준으로 11.5만건(전제중 4.6%), 사고운전자기준으로 8.1만건(전체중 3.5%)이 발생해 각각 5년평균 20.7%, 2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사고건중 기명피보험자 사고건은 58.6%였으며, 고연령자의 경우에는 타 연령대보다 기명피보험자 본인사고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명피보험자 본인 사고발생이 타인운전중 사고건 발생시보다 평균 손해액이 10~2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 사고발생율은 대체적으로 타연령대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80세 이상 가입자는 타연령대보다 대물, 자손, 차량담보의 사고발생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사고운전자의 연령별 평균손해액은 142만1000원으로 나타나 40~64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시 126만원보다 1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별로도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손해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차량담보에서는 20`30대의 평균손해액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65세이상 고연령자의 평균손해액이 높게 나타났다.

사고발생 원인은 전체적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순으로 중대법규위반 사고건이 많았으며, 고연령운전자의 경우는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사고가 많았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사고의 비율이 높아지나 음주운전은 고연령자가 월등히 낮았다.

◇ 안전재교육등 대응책 마련 시급

보험개발원은 일본 영국, 미국 등 해외의 경우도 고연령 운전면허소지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교육, 70세 이상 노령자에 대한 노령자운전제한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사고발생건 감소유도를 위해 고연령자의 사고발생 특징을 감안한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고연령자 적성검사 강화등 정부차원의 감소유도 제도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는 신호표식을 지나치거나 일시정지 미준수등 집중력 이완에 따른 신호미준수 및 교차로`좌회전사고 등이 많으므로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적정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령자 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보험내 고령자시장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화 함께 주요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과거 영국의 경우 시장이 작고 보험료산정도 어려워 70대 신규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틈새시장으로 거의 모든 보험사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고령자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요율세분화 및 경험통계의 집적체계 마련등 시장확대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고연령 운전자 시장 확대로 각 연령계층별 보험금 지급규모가 달라짐에 따라 보험금 총량추이 변화가 예상된다며, 고연령요율 세분화 및 언더라이팅 정교화 등 고연령운전자의 개별 위험도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사고운전자 연령대별 사고건 점유율 현황 〉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