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수가 인상, “손보사 칼 뽑았다”

손보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간 정비수가 인상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이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를 집중단속 하기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이로 인해 정비업체와 손보업계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정비업체 기획조사반을 구성, 구체적 조사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초 손보업계는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인한 자동차보험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했다.

당시 손보업계는 누수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 정비업체 감시 강화 및 행정처분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그동안 손보업계는 금감원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최근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획조사반은 △정비업체의 자동차수리비 과다청구 여부 △차량수리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작여부 △허위가해자불명사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내년 4월까지이며 업계와 금감원간 협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손보업계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등으로 누수되는 보험료가 줄어들어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이번 기획조사반 구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현재 손보업계와 정비업체는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과거에 비해 물가는 상승한 반면 정비수가는 2005년 공표 이후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비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손보사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번 정비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들이 정비업체에 대한 압력을 높여 정비수가 인상을 억제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한국산업연구원의 정비수가 용역결과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정비업체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조사반을 구성한 것”이라며 “애초에 자구책을 마련할 당시부터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으로 인해 용역결과 발표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산업연구원의 정비수가 용역결과 지역에 따라 정비수가를 시간당 1만9029원∼3만894원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