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금감원 반목 커지나

최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간의 반목이 커지고 있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보업계에게 자동차보험 원가절감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이가 껄끄러워진 손보업계와 금융감독원의 사이가 더욱 멀어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2.7%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원가절감을 금감원이 너무 강조하면서 손보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을 자구책을 통해 줄이고는 있지만 더 이상 감내하기에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사고처리 표준서식’ 도입을 종용하는 등 원가절감에 속도를 내도록 업계에 종용하고 있다.

손해율과는 상관없이 원가 절감을 통해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다.

손보업계와 금융감독원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갑자기 치솟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면서부터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을 제지하며 자구책마련을 지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손보업계 공동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당시 금융감독원은 업계의 자구책 방안이 너무 약하다며 2~3번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로 인해 자구책발표가 3주 가까이 늦어졌다.
이로 인해 손보업계만 자구책마련에 더디다는 질타를 맞았다. 또한 올해 들어서면서 금융감독원이 손보업계의 방카슈랑스 상품인가 심사를 강화한 것도 사이가 멀어지는데 일조했다.

손보업계는 생보업계 및 타 금융권과의 경쟁을 위해서 공시이율을 인상해 방카슈랑스채널 장기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공시이율 인상으로 인한 출혈경쟁을 우려해 상품인가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현재 손보사들은 방카슈랑스 상품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사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손보업계와 금융감독원은 껄끄러운 상태가 된 것.

문제는 이러한 일이 계속될수록 손보사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간 대화의 창구가 좁아질수록 피감독기관만 불편해진다.

특히 은행, 농협 등 타 금융기관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과 사이가 멀어지면 결국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금융감독원과 사이가 정상으로 돌아가기에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결국 손보업계가 금융감독원의 감독방향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