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경변화와 시사점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손해율 안정화 노력 기울여야

선제적 제도 개선으로 신뢰를 제고하는 합리적 경영 필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산업은 가격자유화의 진전, 금융위기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성장은 자동차대수 증가율 감소, On-line 상품 활성화 등으로 둔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주요 변화요인 및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보험선택 기준 다원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추진

주요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정부 및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에 따른 제도개선을 들 수 있다. 교통량 및 배기가스 오염감소 등을 위해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승용차 요일제 상품을 개선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중소서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위해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물적사고(대물·차량)의 할증기준금액을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고, 차명모델별 등급제도를 확대(11등급(±25%) → 21등급(±50%))하고 외산차(일정대수 이상 차종에 한정)도 국산차와 같이 차량모델별로 등급을 평가하도록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최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율 증가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 사고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특히, 물적담보 사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고형태도 중·대형사고 보다 소형사고 비중이, 대인사고 보다 물적사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법규위반자 사면(’09.8월) 등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다양한 변화에 대응한 손해율 안정화가 산업발전의 기반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에는 다양한 변화요인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변화요인은 손해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요일제의 경우 보험료 할인율이 기존에 비해 확대되어 보험료 측면에서는 負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차량운행 및 사고율 감소가 없으면 손해율은 증가할 것이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다양화도 실제 보험료 인상요인의 일부만 반영함에 따라 손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Moral Risk 발생억제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차명모델별 등급제도 개선에 따라 외산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중고재활용부품 활용상품의 도입은 손해율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정비공임 인상 추진 등은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져 자동차보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업계는 손해율 안정화 및 다양한 변화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여 자동차보험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당국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급등 등에 대응해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할 예정임을 발표(’10.3.24)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손보사의 보험원가 절감 유도 및 기반조성이고, 둘째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체계의 개선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 셋째 정비·의료수가의 합리적 개선 및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자동차보험 환경 개선을 들 수 있다.

◇ 사고 감소및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경영합리화 달성

자동차보험 업계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적극 실행되어 자동차보험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위험도에 상응한 적정한 보험료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사업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결되어야 보험소비자 등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고증가는 손해율 악화로 직접 이어지므로 사고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업계도 사고감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해자불명사고 및 고할인계층의 소액사고 등에 대해서는 허위청구 유인이 되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을 발굴·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습적인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할증항목을 추가하거나, 법규위반자와 준수자간 요율 차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필요도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은 다양한 변화의 과정에 있으므로 무엇보다 자동차보험 업계는 수익성 위주의 가격정책 및 인수전략 수립 등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손해율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이슈를 발굴하여 개선·추진함으로써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제고 및 자동차보험 경영의 합리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겠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