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금융 활성화 대책

MB정부가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면서 서민을 위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 말 출범한 미소(美少)금융도 그중에 하나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재계 및 금융기관들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2조원의 기금을 출연토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일부 민간단체가 정부재정 지원, 민간의 기부금 및 소액서민금융재단 등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을 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금융회사 휴면예금을 출연해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설립된 후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은 확대되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도 경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소금융이 진정 아름다운 소액 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실화되지 않고 진정한 서민금융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도록 해야 한다. 소액신용 대출이 정부가 선심 쓰기 위한 시혜성 자금이나 사회복지비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3개월 동안 2만 명이 전국의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했으나 실제 자금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300여건에 불과했다. 까다로운 대출심사도 원인이었지만 신용등급이 높거나 부채가 과다해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은 이 같은 ‘미소금융’의 실패를 보완하는 동시에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농·수협 및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를 활용한 새로운 보증부 대출방식을 통해 저신용자 200만 명에게 5년간 10조원을 대출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1조원, 서민금융회사가 1조원 등 2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 재단이 5배까지 보증해 최대 10조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보증대상은 신용도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 저소득층인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대출금리는 연 20% 선에서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재원을 확충, 5년간 5만명에게 1인당 평균 300만원씩 연 4%의 조건으로 1500억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현재 연 49%인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도 39%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0%포인트 금리 인하로 연간 4000억 원의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소금융과 마찬가지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부닥친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우선 자금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소금융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했던 것처럼 보증부 대출을 늘리기 위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 1조원을 내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민간 금융회사 팔 비틀기’라는 비판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보증부 대출이건 미소금융이건 부실화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무담보 대출로 시장이자율보다 싼 돈을 빌린 서민들이 돈을 갚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돈을 갚지 않은들 서민을 위하는 정부가 어쩌겠는가. 실제로 몇 년 전 서민금융기관들이 빌려준 소액신용대출이 대부분 부실화되어서 금융대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소액신용대출을 적극 장려했던 것이다.

서민들에게 자금을 무작정 퍼주는 것이 서민금융은 아니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갚도록 해서 보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민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또 하나의 “선심성 퍼주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서민금융 활성화 조치들이 있었다. 그들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