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韓통화정책 80년대 日과 유사”

현재 국내의 통화정책환경이 지난 80년대 후반 버블형성기 국면의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가안정 위협 요인이 나타날 경우엔, 신속한 금리인상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난 12일 노무라증권의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관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은행 건전성 제고에 힘입어 일본식버블(부동산 및 주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채권버블이나 주택이외의 대출자산 버블 등 새로운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즉 한국은행이 저물가와 정부 주요국과의 정책공조에만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80년대 후반 일본은행과 같이 금리인상에 실기하면서 경기진폭이 크게 확대되리라는 전망인 것.
실제 80년대 후반 일본은행은 통화량보다 단기금리를 더욱 중시했고, 한국은행 역시 지난 99년 종전 통화량 목표에서 물가안정목표로 정책운용체제를 변경하고 단기금리를 중시한 바 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한국과 당시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의 정책당국자들이 80년대 후반 일본버블, 97년 외환위기 및 미국 주택버블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관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은행 건전성 제고에 힘입어 일본식 버블을 피할 수 있겠지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상당기간 이어진다면 새로운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시 말해 정책금리가 균형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동결되면 장기국채금리를 과도하게 낮추고 이는 회사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과 저금리를 배경으로 이미 크게 늘어난 중소기업 및 가계부채가 앞으로 더욱 늘어나 향후 인플레이션이 실제화 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해 큰 폭이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인 것.

이와 관련 권 이코노미스트는 “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더라고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커질 때 신속히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은행이 저물가와 정부 주요국과 정책공조에만 집중한다면 80년대 후반 일본은행과 같이 금리인상에 실기하면서 경기진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